시진핑 시기 미디어 규제 정책의 변화 : 광전총국 개편과 방송법 제정을 중심으로
Changes in China's Media Regulatory Policy under Xi Jinping : centred on the reorganisation of The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Administra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Broadcasting Law
- 주제어 (키워드) 중국 미디어 규제 , 중국 방송 규제 , 중국 언론 통제 , 시진핑 언론관 , 중국 당관매체 , 중국 광전총국 , 중국 방송법 , 시진핑 시대의 중국 , media regulation of china , broadcasting regulation of china , media control of china ,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Administration(NRTA) of china , media censorship of china , broadcasting law of china , china under xi jinping; 广电总局 , 广播电视法 , 党管媒体 , 习近平时期媒体规制 , 舆论引导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이욱연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8832
- UCI I804:11029-00000007883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1921년 설립 이래 중국 공산당은 당이 미디어를 관리한다는 당관매체(党管媒体) 기조를 유지했다. 마오쩌둥은 당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또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강조한 레닌주의 언론관에 더 가까웠다. 여기에는 국공내전이나 항일투쟁 같은 외부의 위협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인이 신문을 만들고(政治家办报), 당이 여론을 주도하는 방식의 중국 미디어 규제의 핵심 원칙 ‘여론지도(舆论引导)’가 그래서 만들어졌다. 덩샤오핑은 미디어의 사회 감시 기능을 의미하는 ‘여론감독(舆论监督)’ 개념을 주창했고 이후 지도자들은 외부 상황이나 개인의 이념에 따라 여론지도형, 여론감독형 언론관을 나타냈다. 시진핑은 강력한 여론지도형 지도자였다. 시진핑은 미디어가 당의 결속력과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선전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여론감독도 중시한다고는 했지만 당에 도움이 되는 비판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신시대(新时代)’의 배경으로 내세웠던 외부의 위협이 여론지도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시진핑 언론관의 특징을 ‘공산당 영도 강화’와 ‘문예사업 통제’ 두 가지로 나누고, 그것이 2018년 광전총국 개편과 2021년 방송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2018년 광전총국 축소 개편 및 중앙선전부 지도 강화는 2013년의 광전총국 확대 개편과 비교했고, 2021년 방송법은 이전 규제인 방송관리조례와 비교 분석했다. 2018년 광전총국 개편 결과 광전총국의 규제 영향력이 커졌고, 2021년 방송법 제정으로 프로그램, 제작자, 시청자 등 3개 측면에서의 입체적인 규제가 강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시진핑 시기 2차례 광전총국 개편을 비교 분석한 연구나, 중국 방송법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more초록 (요약문)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as maintained a party-controlled media philosophy since its founding in 1921. Mao Zedong, the first CCP leader, held a Leninist view of media that emphasized censorship of the media. Externality such as the civil war and the anti-Japanese struggle also played a role in this. The core principles of Chinese media regulation - which is politicians should run newspapers (政治家办报) and the party should lead public opinion (舆论引导) - were thus created. Deng Xiaoping, the second leader of CCP, held a public policy which was less intervening through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supervision’(舆论监督), which refers to the media's social surveillance function, and subsequent leaders have expressed either a public opinion-guiding(舆论引导) or public opinion-supervising(舆论监督) view of the media, depending on external circumstances or personal ideology. However Xi Jinping, the current CCP leader, returned to Mao Zedong more conventional media view which was a strong ‘public opinion-guiding(舆论引导)’ leader. He strongly believed that the media should stick to positive propaganda that reinforces party cohesion and government authority. H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verseeing public opinion, but made it clear that criticism could only be helpful to the party. External factors, which were cited as the rationale for the ‘New Era’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public opinion guidance. This study analyzes two key characteristics of Xi Jinping's media policy : "strengthening the Party's leadership(加强党的领导)" and "controlling the literary and artistic business(控制文艺事业)," and how they influenced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Administration (NRTA, 广电总局) in 2018 and the enactment of the Broadcasting Law(广播电视法) in 2021. The 2018 reorganization of the NRTA was compared to the 2013 reorganization of the NRTA and the 2021 Broadcasting Law was analyzed in comparison to its predecessor, the Broadcasting Management Regulations(广播电视管理条例). The 2018 reorganization of the NRTA increased the regulatory influence of the Publicity Depart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中央宣传部), while the 2021 Broadcasting Law strengthened the three-dimensional regulation of programs, producers, and view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re has been neither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reshuffles of the NRTA under Xi Jinping, nor a study of China's broadcasting law.
more초록 (요약문)
自1921年成立以来，中国共产党一直坚持党管媒体的理念。毛泽东更接近列宁主义的媒体观，不允许媒体批评党，强调对媒体的审查。这是受国内革命战争和抗日战争等外部威胁的影响。中国媒体管理的核心原则--政治家办报和舆论引导--由此产生。邓小平提出了‘舆论监督’的概念，指的是媒体的社会监督职能，之后的领导人也根据外部环境或个人意识形态的不同，对媒体表达了舆论引导或舆论监督的观点。习近平是一位践行强有力‘舆论引导’的领导人。他坚信媒体应坚持正面宣传，增强党的凝聚力和政府权威。他还说，他重视舆论监督，但对有利于党的批评要划清界限。外部威胁被认为是‘新时代’的理由，也是舆论引导的基础。 本研究将习近平媒体政策的特点分为‘加强党的领导’和‘控制文艺事业’两类，并分析了它们如何影响了2018年国家广播电视总局的改组和2021年《广播电视法》。将2018年广电总局改组和加强中宣部领导与2013年广电总局改组进行了比较，并将2021年《广播电视法》与其前身《广播电视管理条例》进行了对比分析。2018年广电总局的重组增强了广电总局的监管影响力，而2021年《广播电视法》则加强了对节目、制作者和观众的立体监管。迄今为止，还没有任何研究对习近平领导下的广电总局的两次重组进行比较，也没有任何研究对中国的广播电视法进行研究，因此本研究具有重要价值。
more목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1
1.2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4
1.3 선행 연구 검토 5
2.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자의 언론관 9
2.1 중국 미디어 규제의 기원 9
2.2 지도자별 언론관 12
1) 덩샤오핑 시기(1976~1989): 여론감독 태동 12
2) 장쩌민 시기(1989~2002): 여론지도 강화 14
3) 후진타오 시기(2002~2012): 여론감독 강화 17
3. 시진핑 언론관과 미디어 규제 정책 20
3.1 시진핑 언론관의 특징 20
1) 공산당 영도(당관매체) 강화 20
2) 문예사업 통제 강조 24
3.2 광전총국 개편과 당치 강화 27
1) 중국 미디어 규제 기구 27
(1) 공산당 중앙선전부 기능과 위상 27
(2) 2013년 광전총국 개편의 의미 31
2) 2018년 광전총국 개편과 당 영도 강화 37
3.3 방송법 제정과 문예사업 통제 강화 42
1) 프로그램 소재 제한 43
2) 미디어 종사자 규제 강화 52
3)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설 59
4. 결론 64
참고문헌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