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에 대한 연구
The effect of the EITC Expansion on Low Income Workers
- 주제어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 확대개편 , 성향점수매칭 , 이중차분분석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안태현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7191
- UCI I804:11029-00000007719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론은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분분석을 결합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과 소득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확대개편이 항상 정책의 효과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효과를 증가시키고자 하면 근로장려세제의 특성과 수혜대상이 되는 여러 연령대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분석
more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reform on low income workers. Analysis methodology is MDD(matche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which DID(difference in difference) an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are comb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EITC increases labor supply and labor income, but the reform does not increase the effect of the policy. It can be concluded that to increase the effect of the policy expansion, the important thing is that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ITC and various age groups that are eligible for the policy.
more목차
1 서론 1
2 근로장려세제 소개 4
2.1 도입 배경 및 개정 과정 4
2.2 이론적 배경 5
3 선행연구 7
3.1 해외 선행연구 7
3.2 국내 선행연구 9
4 데이터 및 변수 11
5 분석방법 13
6 분석결과 16
7 결론 21
8 부록 25
9 참고문헌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