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 프레임워크로 보는 기후 위기 거버넌스 연구 :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imate crisis governance through the Sendai Framework : focusing on Micronesia region of the South Pacific
- 주제어 (키워드) 기후 위기 , 기후 변화 , 센다이 프레임워크 , 남태평양 , 거버넌스; Climate crisis , Climate change , Sendai Framework , The South Pacific , governanc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완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6909
- UCI I804:11029-00000007690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본 논문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나우루,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팔라우 5개국의 재난 대응 현황을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각국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 여부를 비교 및 분석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타 국가들의 기후 변화 적응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및 분석의 틀은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4가지 행동 우선순위인 ‘재난위험의 이해’, ‘재난위험 거버넌스의 강화’,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복원력 투자’,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기준으로 한다. 각 세부 내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학술지, 학위논문, 정책자료, 연례보고서, 연구보고서와 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문헌 고찰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난위험의 이해’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의 위험 진단과 대응에 필요한 요소인 데이터와 교육을, ‘재난위험 거버넌스의 강화’에서는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복원력 투자’에서는 경제와 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은 복구, 재활 및 재건의 이행 여부를 다룬다. 이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의 시행 기간이 약 50%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간 점검으로써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국제 전략의 이행을 높이는 방안을 확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more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saster response status of 5 countries in the Republic of Nauru,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Kiribati and the Republic of Palau in the South Pacific Micronesia region, which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Sendai Framework.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based 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adaption policies in other countries suffering from the climate due to rising sea levels. The framework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s based on 4 priorities : Understanding disaster risk, Strengthening disaster risk governance to manage disaster risk, Investing i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 Enhancing disaster preparedness for effective response, and to ≪Build Back Better≫in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t is evaluated as upper, middle, and lower depending on whether each detail is implemented.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study based on data suuch as academic journals, thesis, policy data, annual reports, research reports, and articles. ‘Understanding disaster risk’ deals with data and education necessary to diagnose and respond to disasters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Strengthening disaster risk governance to manage disaster risk’, economy and health in ‘Investing in disaster risk reduction for resilience’, and whether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are implemented in ‘Enhancing disaster preparedness for effective response, and to ≪Build Back Better≫in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is is significant as an interim inspection in a situation where about 50% of the Sendai Framework implementation period is being implemented. It also intends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ways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more목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대상 및 구성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6
제1절 기후 위기 6
제2절 기후 위기 거버넌스 9
제3절 센다이 프레임워크 10
제3장 사례 선정과 방법론 16
제1절 연구 방법 16
제2절 사례 선정 이유 16
제3절 국가별 사례 17
제4장 재해 위험의 이해 22
제1절 재해 위험의 이해 22
제2절 재해 데이터 관리 22
제3절 재해 위험 교육 31
제4절 소결 36
제5장 재난 거버넌스 37
제1절 재난 거버넌스 37
제2절 정부 38
제3절 시민 사회 51
제4절 소결 56
제6장 회복력을 위한 재해 위험 감소에 대한 투자 58
제1절 회복력을 위한 재해 위험 감소에 대한 투자 58
제2절 경제 59
제3절 보건 70
제4절 소결 78
제7장 재난 대비 강화 80
제1절 재난 대비 강화 80
제2절 재해 후 재건 80
제3절 소결 91
제8장 결론 9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4
참고문헌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