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제언
Evaluation on Responsibl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Policy Recommendations
- 주제어 (키워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 수탁자책임 활동 , ESG 평가등급 , ESG 통합전략 , 투자 제한 , 탈석탄 , 주주 활동 , 중점관리사안; National Pension Fund , Responsible Investment , ESG Ratings , ESG Integration , Negative Screening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장영균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6907
- UCI I804:11029-00000007690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ESG 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책임투자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책임 투자 운영 방향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SG 투자와 관련 2017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이 평가한 ESG 등급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주가수익률)를 보이는 기업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ESG 통합전략은 하위등급(C와 D등급)의 신규 편입 제한과 시장 비중 대비 과도한 편입 금지로 상위등급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재하다.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 제 고를 위해 ESG 통합전략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크리닝 전략과 관 련해서는 다른 해외 연기금과 같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 선언 등 석 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전략 마련 시 석 탄발전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산업의 특성, 국내 산업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 등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석탄산업 배제의 궁극 적 목적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임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 대 등 포지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주권 행사 중 의결권 부분은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역할이 다소 미흡한 이사회 다양성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 활동 단계는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단계 통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more초록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ible investments of National Pension Fund, such as ESG investments and shareholder rights, to enhance long-term and stable profit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responsible investment manage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SG rating results evaluated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from 2017 to 2022, it was found that companies with good performance (stock price return) in the market were given a high rating. However, the current ESG integration strategy restricts lower grades (C and D) from investment universe and prohibits the overweight of the lowest grade (D) compared to the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ESG integration strategy to enhance the fund's long-term profit which is the purpose of the responsibl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With regard to screening strategies, National Pension fund are considering ways to restrict investment in the coal industry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measures including positive strategies, such as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given the condition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power industry with a high proportion of coal power generation and a high proportion of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in the domestic market. The divers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Lastly, the stages of corporate engagement(shareholder activities) are too many and complex,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stage integration for efficient progress.
more목차
1. 서론 1
1-1. 연구배경과 목적 1
1-2. 연구내용 2
2. 책임투자 현황 5
2-1. 책임투자 의미 5
2-2. 책임투자의 연혁 9
2-3. 책임투자 규모 10
2-4. 책임투자의 유형 12
2-5. 책임투자와 성과와의 관계 17
2-6. 국내 책임투자 동향 20
3. 해외 연기금 책임투자 현황 23
3-1. 캐나다 연기금 CPPI 24
3-1-1. 기금 개요 24
3-1-2. 책임투자 원칙 25
3-1-3. 책임투자 조직 26
3-1-4. 책임투자 이행현황 27
3-2. 네덜란드 연기금 ABP(APG) 30
3-2-1. 기금개요 30
3-2-2. 책임투자 원칙 31
3-2-3. 책임투자 조직 32
3-2-4. 책임투자 이행현황 32
3-3. 캘리포니아 연기금 CalPERS 37
3-3-1. 기금 개요 37
3-3-2 책임투자 원칙 38
3-3-3. 책임투자 조직 40
3-3-4. 책임투자 이행현황 41
4.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46
4-1. 기금 개요 46
4-2. 책임투자 도입 경과 47
4-3. 책임투자 추진 근거 49
4-4. 책임투자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51
4-5. 책임투자 이행현황 53
4-5-1. ESG 투자 54
4-5-2 주주권 행사 60
5.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평가 65
5-1. ESG 투자 66
5-1-1. ESG 통합전략 66
5-1-2. 스크리닝 전략 75
5-2. 주주권 행사 80
5-2-1. 의결권 80
5-2-2. 주주활동 82
6. 결론 및 제언 89
참고문헌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