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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for Floor Noise

  • 윤종수 (Jong Soo, Yoon,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록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면서 소음 및 건축 관련법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범 간 모순과 행정적·사법적 구제장치가 미비하여 사후적 민사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법률적 장치의 부재로 분쟁이 심화 되고 있다. 근대의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은 도심의 인구 과밀집 현상을 가속시켰고, 주거 형태 또한 변화시켰다. 산업 발달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밀집된 인구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들어 환경피해 중 소음을 원인으로 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은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층간소음 가해자의 상습적,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 구제 대책은 미비하기에 정부의 정책과 행정적·사법적 법 규범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 나아가 사법영역에서의 해결 방안 또한 모색돼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현재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법 규범은 상호 모순적이다. 소음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라 건축 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공 방법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부재한 것이 현 실이다. 일상생활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층간소음에 대해 이제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화학적·생리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력 행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검토는 죄형법정원칙의 파생원칙인 유추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그 본질의 범위 안에서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및 법 규범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비된 정책과 법률을 기초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사후가 아닌 사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수단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축 관련 법제는 벽체 및 바닥 시공에 관하여 엄격 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련의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단계별 예방대책을 강구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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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s floor noise disputes become more frequent, Korea is implementing efforts to control it by revising noise and building-related laws. However, due to contradiction among rules of law and lack of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they rely on civil remedies, and it makes the dispute intensify. Modern population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accelerated the overcrowding phenomenon in the city center, and the type of housing also changed. Industrial development provides a pleasant environment for people, while environmental damage by dense populations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Recently, disputes over noise have been on the rise. It is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loor noise negatively affects the victim'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ducing stress and depression.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and rules of law are urgently required because the remedies for victims against habitual and intentional act of perpetrator are insufficient. Furthermore, solutions in the judicial field should also be sought. The rules of law and the government's policy on floor noise are contradictory. The construction method and evaluation criteria for floor noise during construction are ambiguous because the standards for noise are different.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lso no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violations. It is time to examine whether excessive floor noise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forcing. This review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which is a derivative of nullum crimen sine lege. In the end, the improvement of policies and rules of law in order to solve floor noise, must be preceded.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realistic remedies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noise damage, and laws need to strengthen strict evaluation and punishment for construction. If they do not work, preventive measures that are punished as Criminal Offens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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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범위 9
Ⅱ. 층간소음의 문제점 11
1. 층간소음 정의 11
2. 층간소음 기준 13
3. 층간소음 분쟁 15
3-1. 층간소음 발생 현황 15
3-2. 층간소음 조정 기관 17
4. 층간소음 범죄 20
4-1. 층간소음 범죄 발생 현황 21
4-2. 층간소음 범죄 발생 사례 22
5. 층간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3
6. 층간소음 판례분석 27
6-1. 우퍼를 이용한 폭행 28
6-2. 스토킹 행위 29
6-3. 협박 및 주거침입 행위 32
6-4. 재물손괴 행위 34
6-5.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 35
6-6. 소결 37
Ⅲ. 층간소음의 비교법적 검토 37
1.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법제 37
1-1.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의 기준 38
1-2. 소음 및 층간소음의 시험기준, 평가방법 39
1-3. 경계벽과 바닥충격음 관련 규정 41
1-4. 행정법적형사법적 처벌 기준 44
1-5. 소결 45
2. 외국의 층간소음 법제 46
2-1. 독일 46
2-2. 영국 48
2-3. 미국 51
2-4. 호주, 일본 53
2-5. 소결 55
3. 층간소음의 유형력 인정문제 55
3-1. 고의와 과실 56
3-2. 폭행죄의 폭행 58
3-3. 폭행죄의 유형력 59
3-4. 일시적 효용 침해에 대한 보충 검토 63
Ⅳ. 층간소음의 법정책적 대응 방안 65
1. 체계 정당성 원리에 따른 규범 구조화 66
2. 법정책적 대응 방안 67
2-1. 행정법적 대응 방안 67
2-2. 형사법적 대응 방안 69
Ⅴ. 맺음말 69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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