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Preventing Mis-selling of Insurance Products
- 주제어 (키워드) 불완전판매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 광고 , 피해구제 , 손해배상책임; Mis-selling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Suitability Principle , Appropriateness Principle , Duty to Explain , Unfair Business Activities , Unfair Solicitation , Advertising , Remedies , Liability for Damage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장덕조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6891
- UCI I804:11029-00000007689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본 연구는 사전적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도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연구를 하였다. 먼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규제와 상법 보험편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현행 법률의 쟁점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부각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불완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및 발생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와 각종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6대 영업행위규제와 상법 보험편의 설명의무의 도입경과,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등을 중점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중요 쟁점사항은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 중복규제 개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자기책임 강화, 설명의무의 규정 명확화 및 강화방안이다. 제5장에서는 현행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률의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2010년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광고관련 준수사항 등의 규제를 구 보험업법에 도입하였다.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구 보험업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보험상품에도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보험상품의 영업행위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당사자의 보험계약관계는 상법 보험편,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률을 종합 검토하여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유형을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제하는데, 두 개 이상 유형의 속성을 가지는 금융상품은 각각의 규제를 모두 적용한다. 그 결과 원금 미보장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에 적용하는 적합성 원칙을 중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중복 적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보장성 상품의 적합성 원칙만 적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회사의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있어서,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험회사가 2차적인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배상자력이 부족하고 보험계약자가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도입은 어렵고, 배상자력이 충분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법 보험편의 약관설명의무의 대상과 위반시 효과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험 모집종사자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more초록
This comprehensive study delves into the legal dimensions of proactively preventing mis-selling and reactively seeking remedies for policyholders in the realm of insurance products. It meticulously examines various law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ing mis-selling prevention. The primary focus is on regulatory measures with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FCPA), particularly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and the duty to explain stipulated in the Insurance Section of the Commercial Law(CL). The study critically reviews current legal issue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ibute to future regulatory enhancements. The research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1 elucidates the study's necessity and objectives, outlining its scope and methodology. Chapter2 defines the mis-selling concept, analyzes insurance complaints submitte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explores regulatory measures and relevant laws preventing mis-selling. Chapter3 scrutinizes six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under the FCPA,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duty to explain regulation in the CL, and the main requirements of each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elling insurance products. In Chapter4, the study reviews contentious legal issues, focusing on key areas such as improving the suitability principle's application to variable insurance, strengthening self-responsibility of large insurance agencies, and clarifying and enhancing duty to explain provisions. Chapter5 summarizes current legal issues related to preventing mis-selling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aiming to increase predictability and maintain legal stability. The regulatory framework, introduced in 2010 by financial authorities to prevent mis-selling, including suitability principles, duty to explain, and advertising compliance, was transferred to the FCPA upon its enactment in 2020. The FCPA uniformly applies to all financial products, extending beyond insurance, and enhances sanctions for regulatory violations. Additionally,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in the FCPA applies to certain insurance products.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for insurance products are governed by the FCPA.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subject to the insurance provisions of the CL, and regulations regarding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re applied under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levant laws to prevent mis-selling of insurance products. Firstly, the FCPA classifies financial products into protection, investment, deposit, and loan products, applying specific regulations to each type. For financial products possessing attributes of more than one type, all corresponding regulations are applicable. Consequently, for variable life insurance products without guaranteed principal, the suitability principle, applied to both protection and investment type products, is redundantly imposed. Given the lack of practical benefits from such duplicative application, variable life insurance products without a guaranteed principal should exclusively apply the suitability principle of protection-type products. Secondly, concerning employer liability for large insurance agencies of insurance companies, there is a persistent argument proposing that large insurance agencies bear primary compensation responsibility, while the insurance company assumes secondary employer liability. Although implementing this measure i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mis-selling at large insurance agencies, considering the potential inadequacy of compensation resources and the vulnerability of policyholder protection, immediate adoption is somewhat challen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assigning primary liability to financially robust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agencies, such as bank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irdly, enhancing clarity and stability by explicitly specifying in the law the subjects and consequences of the duty to explain under the insurance provisions of the CL is essential. To prevent mis-selling of insurance products and protect policyholders,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e law and ensure compliance by insurance solicitor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law by explicitly specifying clauses that are not covered or are unclear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관 8
제1절 불완전판매의 개요 8
Ⅰ. 불완전판매의 개념 8
Ⅱ. 불완전판매의 발생현황 10
제2절 불완전판매의 발생 원인 13
Ⅰ. 보험상품정보의 비대칭성 13
Ⅱ. 보험상품구조의 복잡성 14
Ⅲ. 보험상품종류의 다양화 15
Ⅳ. 비대면 판매채널의 증가 등 채널 다변화 16
Ⅴ. 과장광고 19
제3절 불완전판매와 변액보험 20
Ⅰ. 변액보험의 개요 20
Ⅱ.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29
제4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32
Ⅰ.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32
Ⅱ.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대상 확대 32
Ⅲ.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 판매중단 조치 33
Ⅳ.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 34
Ⅴ.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 강화 34
Ⅵ.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35
Ⅶ.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구조 개선 36
Ⅷ. 보험상품 광고 개선 및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 36
제5절 보험계약자 보호를 규정한 각종 법률의 주요내용 38
Ⅰ. 금융소비자보호법 38
Ⅱ. 상법 보험편 41
Ⅲ. 보험업법 61
Ⅳ. 약관규제법 68
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4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규제 76
제1절 적합성 원칙 76
Ⅰ. 적합성 원칙의 개요 76
Ⅱ. 적합성 원칙의 단계별 주요내용 83
Ⅲ.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96
Ⅳ. 외국의 입법례 99
Ⅴ. 적합성 원칙 위반 등과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사례 114
Ⅵ. 적합성 원칙에 대한 평가 122
제2절 적정성 원칙 124
Ⅰ. 의의 124
Ⅱ. 입법 연혁 125
Ⅲ. 적용대상 금융상품 126
Ⅳ. 적정성 원칙의 주요 내용 127
Ⅴ. 외국의 입법례 128
Ⅵ. 적합성 원칙과의 비교 133
Ⅶ. 적정성 원칙에 대한 평가 133
제3절 설명의무 135
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135
Ⅱ. 상법상의 약관설명의무 149
Ⅲ. 외국의 입법례 157
Ⅳ. 설명의무에 대한 평가 175
제4절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76
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개요 176
Ⅱ. 보장성 상품 계약체결 강요의 주요 내용 178
Ⅲ.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대한 평가 182
제5절 부당권유행위 금지 183
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개요 183
Ⅱ.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내용 187
Ⅲ. 외국의 입법례 191
Ⅳ.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대한 평가 196
제6절 광고 관련 준수사항 197
Ⅰ. 광고 관련 준수사항의 개요 197
Ⅱ. 광고시 준수사항 205
Ⅲ. 외국의 입법례 211
Ⅳ.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 223
제7절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구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 224
Ⅰ. 사후적인 피해구제제도 224
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 247
Ⅲ. 피해구제 및 제재에 대한 평가 252
제4장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연구 255
제1절 서설 255
제2절 원금미보장 변액보험의 중복규제 256
Ⅰ. 적합성 원칙의 중복규제 256
Ⅱ. 적정성 원칙의 중복규제 여부 261
Ⅲ. 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의 금지광고의 중복 규제 262
Ⅳ. 소결 265
제3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자기책임 강화 266
Ⅰ.쟁점사항 266
Ⅱ. 보험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 일반론 270
Ⅲ. 기존의 개선 제안의견 279
Ⅳ. 개선 제안의견에 대한 검토 및 대안 285
제4절 설명의무의 규정 명확화 및 강화방안 288
Ⅰ. 상법상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 명시 288
Ⅱ. 상법상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효과의 명확화 301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강화 324
Ⅳ. 설명의무에 관한 법률의 통합 여부 327
제5장 결 론 332
참고문헌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