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신고 양지화 방안
- 주제어 (키워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 산업 재해 , 산업 재 해 신고 , 고용허가제 , 비전문취업비자 (E-9) , 신고 양지화; undocumented foreign worker , unskilled foreign worker , industrial accident , industrial accident report , employment permit system , non-professional work visa (E-9) , provoking report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광수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6808
- UCI I804:11029-00000007680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를 겪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미 등록 상태가 들어나 강제추방을 당할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 호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로 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 자 발생 이유를 살펴보고,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가 산업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한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비 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 정책 시행 사례 등 을 살펴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와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기 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제도인 기능 실습생 제도 를 통하여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특정 기능 1.2호와 같이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체류 기간 또한 늘리는 등 미등록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 일의 경우 비록 최근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개정이 주로 이루어 졌지만,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직업 훈련 비자 발급, 취업 연계 등 비교적 포용 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 산업 재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민간에서도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등록화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 재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 여 미등록화 방지, 사용자에 대한 재재,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발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미등록화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형식적 인 교육이 아닌 본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등록화의 근본적인 문제인 3D 산업 인력난 해결의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공 급 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로써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외국인 인사관리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현재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 자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독 일과 같이 민간과 협력한 사업장별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 여 산업 재해 미신고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자진신고 기간 을 설정하고, 자진 신고자에 한하여 사면 또는 재등록을 위한 심사 제도를 시 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ore초록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problems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in Korea. Even though they face industrial accidents,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deported due to their undocumented status,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do not report their accident. First, we look at the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in particular, determine how vulnerable unskilled foreign workers who enter the country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to industrial accidents. Since the problem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is not just a problem in Korea, we would like to examine legislative examples and policy implementation cases in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solutions based on this. In the case of Japan, unskilled foreign workers are supplied through the technical trainee system, a system similar to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Recently, as with Specific Skills No. 1.2, the scope in which unskilled foreign workers can work has been increased furthermore, the period of stay has also been extended. In case of Germany, although recent revisions have mainly been made for skilled foreign workers, it operates a relatively inclusive strategy towards foreign workers, such as issuing training visas and linking between employer and unskilled foreign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they took the lead in managing and supervising industrial accidents. Not only preventing foreign workers to become undocumented but also managing and supervising in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microscopically and directly.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of being undocumented, giving incentives to employers, and discovery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First, in order to prevent being undocumented, practical education that informs foreign workers of their rights, rather than formal education, must be provided furthermore, expansion of the supply of foreign workers is needed to solve the 3D industry manpower shortage, which is the fundamental problem of un documentation of foreign workers. Second, rather than imposing strong legal liability as sanctions against employers who use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select companies with excellent foreig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o provide incentives to those employers. Third, in order to discover those who are currently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we proposed a method to reduce non-reporting of industrial accidents by establishing a micro-level and direct management system for each workplace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like in Germany.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setting a voluntary reporting period and pardoning or register them as documented only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more목차
제 1장 서론 8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제 2절 문헌 검토 9
제 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3
제 2장 미등록,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발생 현황 13
제 1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발생 현황 13
제 2절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발생 현황 15
제 3장 미등록,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 재해 20
제 1절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 재해 20
제 2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 재해 21
제 3절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보상제도 현황 22
1. 외국인 노동자 제도 22
2. 산업 재해 보험 및 신고 체계의 문제점 23
3.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신고 양지화 24
제 4장 비교 연구: 일본과 독일의 사례 25
1. 일본 25
2. 독일 29
제 5장 실질적인 보호 방안 34
1. 예방: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화 방지 34
2. 제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37
3. 미등록 상태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 지대 발굴 38
제 6장 결론 40
참고자료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