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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 속의 군사혁신, 무엇을 고를 것인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RMAs on the shelf, what to choose?: Focusing on the Russian-Ukraine war

초록

2022 년 2 월 24 일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러시아의 기습적인 공격보다 놀라웠던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인 전력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기세가 약화되자, 점령당한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공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단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은 어느덧 2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의 전쟁과 비슷하면서도 민간의 기술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다르다. 여전히 과거와 같이 국경을 기준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재래식 전력의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면서도, 이에 사용되는 기술과 무기체계들은 민간 영역의 기술로부터 전환되어 사용되는 기술들이다. 민간 영역의 기술은 단순히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의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규모 전력차를 극복하고 방어에 성공하였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민간의 기술인 스타링크를 통해 작전에 가장 중요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민간의 드론을 활용하여 적를 감시 및 정찰하거나 나아가 타격자산으로써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간의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획기적 적용으로 군사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전쟁 양상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혁신은 매우 달성되기 어려우며, 달성되더라도 약 20 ~ 30 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민간의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한 모습은 극적인 군사혁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무엇보다 매우 빠르고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은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전환의 과정이 없는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새로운 형태의 군사혁신으로 보고, 그 등장 원인과 특징에 양상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도 존재하였던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새로운 군사혁신에서 주목하는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의 차이는 얼마나 넓은 분야의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융합하는가에 있다. 과거에 있었던 기술 간의 융합은 매우 제한적으로 동종 기술 간의 융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군사분야의 특징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그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의 초융합은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기술들이 군사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4 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초융합을 새로운 군사혁신의 등장 원인으로 보고 이를 독립변수로, 기존의 군사혁신과 다른 새로운 즉각적 군사혁신을 종속변수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즉각적 군사혁신은 기존의 군사혁신과 군사적 효율성의 혁신적 증대는 동일하지만, 군사혁신의 단계, 혁신의 시기, 비용, 시간 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기존의 군사혁신의 사례와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사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군사혁신과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사례는 지휘통제와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분야의 사례를 각각 비교하였다. 지휘통제 분야에서는 과거에 나타났던 네트워크 중심전(NCW)의 등장과 새로운 군사혁신인 스타링크를 통한 지휘통제 시스템의 복구를 비교하였다. 정보수집 및 처리 분야에서는 과거에 공지전의 기반이 된 ISR 자산의 혁신과 새로운 군사혁신인 드론을 통한 정보획득 혁신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분야에서 나타난 혁신이 과거와 현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군사혁신의 등장과 그 특징이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추진되어 왔고, 추진되고 있는 군사혁신의 특징과 그 한계 확인하고, 새로운 군사혁신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군사혁신이 가지는 함의와 그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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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On February 24, 2022, Russia launched a major attack on Ukraine in the name of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What was more surprising than Russia's surprise attack was that Ukraine overcame the overwhelming power gap and successfully defended itself. Rather, as Russia's offensive posture weakened, Ukraine carried out offensive operations to restore occupied areas. The war, which was expected to end in a short-term war with Russia's overwhelming victory, is still underway two years later. The Russia-Ukraine war is similar to the previous war, but it is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in that civilian technology is actively used in the war. Still, as in the past, a front line is formed based on the border with conventional forces attacking and defending, but the technologies and weapon systems used are technologies that are converted from technologies in the civilian sector. Beyond simply being used on the battlefield, technology in the civilian sector has had dramatic effects that change the game of war. Ukraine has been very active in the military use of civilian technology, through this, it effectively overcame large-scale power differences and succeeded in defense. For example, Ukraine used civilian technology, Starlink, to build a C4I system that was critical to its operations, and it also utilized civilian drones for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of its enemies, or even as strike assets. The military applications of these civilian technologies were very instantl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is is a very unusual phenomenon. RMA means that the breakthrough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increases military efficiency and essentially changes the nature of war. Structurally, it takes many steps to use the new technology militarily, so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and it is difficult to succeed. Therefore, existing RMA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and even if achieved, it took a long time of about 20 to 30 years. However, the military use of Ukraine's civilian technology in the Russia-Ukraine war achieved dramatic military revolutionary efficiency, while the cost was relatively low, and above all, very quickly and instantly. Therefore, this thesis viewed the military application of civilian technology withou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 the Russia-Ukraine war as a new form of RMA and tried to study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its appeara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litary use of civilian technology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the military use of civilian technology that focuses on new RMA lies in how quickly technology in a wide range of fields converge.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in the past was very limited, mainly between technologies of the same kind. In addition, the field was limi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closure of the military field, and it took a long time and money. However, the super-convergence of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oke these boundaries and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technologies could be fused with military technology. As a result, this thesis identifi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s technological convergence as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new military innovations and defines it as independent variable and new RMA that differ from existing ones as dependent variable. New RMA is the same as existing RMA in terms of innovative increase in military efficiency. However, it appears differently in terms of the step of military innovation, the timing, cost, and time of innovation, and this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existing cases of RMA with those of the Russia-Ukraine war. Cases in the existing RMA and the Russia-Ukraine war’s RMA compared cases in the fields of command and control and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respectively. In the field of command and control, the emergence of network-centered warfare (NCW) that appeared in the past and the restoration of the C4I through a new RMA, Starlink, were compare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the innovation of ISR assets, which was the basis of ALO in the past, and the innovation of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drones, a new RMA, were compared. Through this, we tried to show the difference between RMA in the same field and the past and present.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significance of the emergence of new RMA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Korea and how they can be appli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RMA that have been promoted and are being promoted in the Republic of Korea were identified, and how new military innovations can affect the Republic of Korea was suggest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new RMA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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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질문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군사혁신에 대한 분석 7
제1절 군사혁신에 대한 기존연구 7
제2절 기존 연구의 한계 14
제3절 새로운 군사혁신에 대한 분석 16
제3장 과거와 현재의 지휘통제 혁신 26
제1절 기존의 군사혁신: 네트워크중심전(NCW)의 등장과 적용 26
제2절 새로운 군사혁신: 스타링크를 통한 지휘통제 복구와 활용 30
제4장 과거와 현재의 정보수집과 처리 혁신 38
제1절 기존의 군사혁신: 공지전의 기반이 된 ISR자산 혁신 38
제2절 새로운 군사혁신: 드론을 통한 정보획득 혁신 42
제5장 대한민국의 군사혁신과 새로운 군사혁신의 적용 52
제1절 대한민국의 군사혁신 52
제2절 새로운 군사혁신의 적용 56
제6장 결 론 60
참 고 문 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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