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시대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규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ersonal Media Live Broadcasting Regulations in the Mids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 주제어 (키워드) 1인 미디어 , 실시간 방송 , 인터넷 개인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 융합 , 수평적 규제 , 자율 규제; personal media , live broadcast ,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 self-regulatory syst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광수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6697
- UCI I804:11029-00000007669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혁신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은 다 방면에서 변화를 마주하였다. 특히 방송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매체들 간 물리적·물질적 구분의 경계는 무 색해졌고 방송과 통신의 성격을 모두 지닌 융합 소통 환경이 조성되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산업, 인문, 문화예술, 기술이 통합된 콘텐츠들이 등장하였고, 개개인은 기존과 다르게 일정 조건이나 제약 없이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송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문화 다양성 확대라는 순기능을 누렸지만, 동시에 부작 용을 겪는 실정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이 급증하고 개인이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유해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실시간성 과 양방향성이라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방 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분류하는 국내 규제 체계 하에서 이러한 1인 미디어는 사 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개인 콘텐츠는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다만 정 부가 규제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의 문제로 사실상 무의미 하다. 자율 규제를 위해서는 독립된 민간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 지만 사실상 행정청의 성격을 지니는 모습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개인 방송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실시되지 못한 데다 각자의 이해 관계를 추구하려는 태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비롯하여 헌법적 자유권을 살 펴봄으로써 그 개괄을 이해하는 한편, 1인 미디어의 개념과 종류를 분석하였다. 아 울러 개인 방송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꼬집어 사회적 시사점을 검토하고, 해외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끝으 로 국내에 적합한 규제를 신중히 고민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more초록
Since the beginn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numerous changes to the lives of individuals, the nation, and society.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rapid digitalization of communication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The lines between the various media's physical and material differences ceased to be meaningless during this process, and incorporating the qualities of both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 convergence communication environment was developed. Content that combines technology, industry, humanities, culture, and the arts has appeared in an innovative environment. Furthermore, unlike before, it has become possible for individuals to freely broadcast their opinions live without any conditions or restrictions. As a result, while increasing cultural variety has benefited our society, there are also adverse effects to consider. Moreover, as personal media platforms proliferate and individuals broadcast,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is being shared widely. Real-time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vity are two feature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hat make it challenging to respond immediately. Furthermore, personal media is overlooked by the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which maintains to categorize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to two groups. Personal content is currently regulated through both self-regulation and public regulation. However, due to issues with prior censorship and freedom of speech, government regulation has become meaningles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was founded as an independent private organization to facilitate self-regulation. However, since it actually has the character of an administrative office, it is safe to say that its meaning has faded. This has been suggested to be caused by a mindset that prioritizes following personal interests and a poor comprehension of personal broadcast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concept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 well as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to understand the overview. In addition, the concept and types of personal media were analyzed. Furthermore, social implications were evaluated by focusing on the adverse impacts of youth-focused personal broadcasting on the social atmosphere. The respon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also investigated. Lastly, measures are proposed to carefully consider regulations appropriate for Korea, protect public safety, and create a healthy social atmosphere.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차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방송통신과 헌법상 자유권 5
제1절 방송통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5
Ⅰ. 방송의 개념 5
1. 추상적(일반적) 개념 5
2. 구체적 개념 8
3. 방송사업자 8
Ⅱ. 전기통신의 개념 9
Ⅲ. 방송과 통신의 융합 11
Ⅳ.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12
1. 제도 마련의 개요 12
2. 구체적 내용 13
제2절 헌법상 방송과 방송의 자유 15
Ⅰ. 헌법상 방송의 개념 15
Ⅱ. 방송 자유의 헌법적 보장 16
Ⅲ. 헌법상 방송 자유의 제한 19
1. 사전적 제한(사전검열) 19
2. 사후적 제한 23
제3절 통신의 자유 24
Ⅰ. 통신 자유의 헌법적 보장 24
Ⅱ. 보편적 서비스 26
제3장 1인 미디어의 개념과 규제 28
제1절 이론적 배경 28
Ⅰ. 1인 미디어의 개념과 성장배경 28
Ⅱ. 1인 미디어의 종류와 이용에 관한 분석 29
1. 1인 미디어의 종류 30
2. 1인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분석 32
제2절 1인 미디어의 문제점 36
Ⅰ. 사회적인 측면 36
Ⅱ. 법적인 측면 38
1. 방심위 규제의 미흡 38
2. 플랫폼 규제의 미흡 40
제3절 규제의 개념 41
Ⅰ. 정부 규제와 사적 규제 42
1. 정부 규제 및 행정 규제 42
2.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 43
Ⅱ. 수직적 규제와 수평적 규제 47
1. 수직적 규제 47
2. 수평적 규제 48
제4장 현행 1인 미디어 규제와 외국의 규제 체제 50
제1절 한국의 1인 미디어 관련 규제 50
Ⅰ. 현행법제도 현황 50
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1
1. 조직법적 측면 52
2. 작용법적 측면 55
Ⅲ.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 58
1. 심의대상과정의 문제 58
2. 시정요구 처분성의 문제 60
3. 소결 63
제2절 외국과의 비교론 64
Ⅰ. 유럽연합의 방송서비스 규제 지침 64
Ⅱ. 영국 66
Ⅲ. 독일 68
Ⅳ. 미국 71
Ⅴ. 일본 73
제3절 소결 74
제5장 1인 미디어 규제의 개선방안 76
제1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선 76
Ⅰ. 심의의 명확화와 역할의 확대 76
Ⅱ. 시정요구 구제방안의 개선 78
Ⅲ. 독립적 민간기구로의 전환 79
Ⅳ. 소결 80
제2절 플랫폼 규제의 미흡에 관한 대응 81
제3절 수평적 규제의 도입 83
Ⅰ. 통합방송법안의 논의과정 84
1. 논의의 시작과 1차 통합방송법 개정안 84
2. 2차 통합방송법 개정안과 관계부처 논의 85
Ⅱ. 수평적 규제 도입 방안의 고민 87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