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연구 : 집합투자기구의 속성 및 집합투자업자 행태 분석 중심으로
- 주제어 (키워드) 주주행동주의 , 사모집합투자기구 , PEF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배당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장영균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76682
- UCI I804:11029-00000007668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본 연구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기관투자자의 활동 목적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 성과를 향상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있는 것인지, 투자자 중 하나로 투자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및 투자 전략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속성 및 행태 분석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진정성을 파악하여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금융회사 재직자 및 업무상 투자 경험자들의 응답 결과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가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를 평가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둘째, 국내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가 대표적인 활동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고찰하여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익 추구를 절대적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구조와 특징을 살펴 주주행동주의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속성을 파악한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속성 및 행태 분석을 통해 국내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들이 대의적 활동 목적으로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공공적 가치 실현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대의적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과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 역시 투자 수익 등을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자에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투자자가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의 속성을 이해하고 본질적 특징의 파악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바람직한 주주행동주의가 정착하고, 주주행동주의 순기능이 더욱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와 차별점 및 연구 필요성 4
제2장 제도적, 이론적 배경 9
제1절 주주 및 주주행동주의 개념 9
제2절 주주행동주의 관련 이론 17
제3절 주주의 권리행사 21
제4절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제도 33
제5절 집합투자기구의 이해 36
제3장 국내 주주행동주의 현황 46
제1절 해외 주주행동주의 현황 46
제2절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주주제안 현황 48
제3절 국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62
제4장 국내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 관련 인식 조사 67
제1절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도 69
제2절 주주행동주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71
제3절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인식 81
제4절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의 활동 목적 85
제5절 국내 소액주주 권익 보호 수준 및 강화 방안 101
제6절 소결 106
제5장 주주행동주의 활동 명분에 대한 고찰 109
제1절 대표적 활동 명분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109
제2절 배당 121
제3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141
제4절 상속세 145
제5절 내부 거래 151
제6장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의 한계 161
제1절 경영 관여에 대한 진정성 여부 161
제2절 투자 전략 차원의 주주행동주의 165
제7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