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탁재산의 처분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해성 판단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Debtor’s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and fraudulent act - A critical review of precedents
- 주제(키워드) 도움말 사해행위 , 수익권 , 신탁의 종료 , 법정신탁 , 책임재산 , fraudulent act , beneficial right , termination of trust , statutory trust , patrimony
-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22
- 총서유형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