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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의 정국운영 방식 연구 : 시위행위와 對民詢問을 중심으로

Study on Yeongjo and his politics: The Enactment of Royal Demonstrations Against Officials and Royal Listening Sessions for People’s Opinion

  • 주채영 (Choo, ChaeYoung,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 (요약문)

본 논문은 英祖(r.1724~1776)가 정국의 경색과 붕당의 대립 등 자신을 둘러싼 정통성 논란을 해소하고, 민생의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구사한 정국 운영 방식에 주목한 연구이다. 영조는 세제 책봉부터 각종 논란과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다. 노론과 소론은 영조의 정통성을 두고 대립하였고, 영조에게 엇갈린 忠逆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은 그의 권위에 흠집을 남겼고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자신만의 정국 운영 방식을 고안하였고 이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명분이나 고담준론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 도구였다. 시위와 對民詢問은 영조가 정통성 논란을 극복하고 민생의 난제를 풀어낸 정국 운영 방식이었다. 정통성 시비의 시발점은 父王 肅宗(r.1674~1720)의 換局政治였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비와 후궁까지 이용하였고, 斯文是非에도 개입하였다. 그 결과 道統에 기반한 붕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붕당과 왕실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노론과 소론은 연잉군과 세자를 내세워 왕위를 다퉜고, 왕실의 권위는 오히려 추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종과 영조는 목숨마저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노론은 경종이 즉위하자 성급히 建儲를 추진하며 경종과 소론을 자극하였다. 덕분에 世弟는 책봉과 함께 정통성을 의심받았다. 그럼에도 代理聽政까지 밀어붙인 노론은 결국 경종과 소론의 반격을 받아 반역의 죄를 쓰고 정계에서 축출당했다. 지지 기반을 상실한 세제는 독자생존을 모색하였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환관이 자신을 모해한 정황을 조정에서 공론화시키며 정세를 뒤집으려 시도하였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세제는 판세를 뒤집기 위해 사위를 선언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조의 첫 시위였다. 경종과 조정을 향한 영조의 첫 시위를 계기로, 세제는 경종의 재신임과 조정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세력을 얻을 수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영조의 시위 행동은 즉위 후 본격화하였다. 왕의 정통성을 다투는 노·소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고, 영조는 당사자라 중재 권한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경종 대 국정 난맥상으로 인해 왕과 왕실의 권위가 추락한 상태여서 영조의 설득과 읍소도 통하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대립으로 그의 인내심을 바닥났고, 영조는 경색 정국을 돌파할 자신만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는 왕의 지위를 활용한, 자해에 가까운 돌출 행동으로 신하를 압박하였다. 왕은 勤愼하고 백성을 걱정하며 효를 실천하며 선정을 베풀어 성군이 되려는 모습을 백성에게 자주 노출하였다. 이로써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신하의 모습을 온 나라에 알렸다. 영조는 자기 행동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신하에게 자기 뜻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들이 항명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였다. 따라서 신하는 영조의 의도를 알지만, 君父의 건강을 해치고 그를 거스르는 不忠을 저지른다는 汚名을 감당할 수 없어 항복하였다. 재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조는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위 방법을 찾아내고, 정국 상황에 맞춰 활용하였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진화하였다. 영조는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성군의 명분에 부합하도록 세심히 조율하고, 자신의 거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고 노출하였다. 영조의 시위 행동은 형태, 대상, 장소 등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면서 점차 정국 운영의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영조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단계별로 관철했으며, 정국의 주도권을 손에 넣었다. 그렇지만 민생의 난제를 풀기 위해 시위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찾고자 하였다. 영조는 민생 현장의 소리가 자신이 머무는 구중궁궐까지 닿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겨 上言·擊錚을 장려하였다. 더불어 국정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하는 순문의 대상을 관료에서 백성으로 확장하였다. 대민 순문을 거듭하면서 영조는 단순한 民意 청취를 넘어 정책 결정에 백성을 참여시켰다. 良役 變通案의 可否를 백성에게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減匹을 선언, 균역법을 성사시켰다. 실체가 모호하던 백성이 현실로 소환되어 국정 운영에 참여한 일대 사건이었다. 영조는 이후에도 백성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였다. 18세기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貢‧市人을 대민 순문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영조는 사회 변화를 인지하고 대민 순문 활동에 반영하였다. 영조의 대민 순문 활동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백성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소환했다는 점, 사회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 도구로 큰 의미를 가진다. 영조는 자신의 행위를 백성에게 전시하며 爲民의 군주상을 얻었다. 시위와 대민 순문은 정치적 갈등과 민생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였다. 두 행위 모두 신하와의 갈등에서 출발한 불신의 산물이었다. 영조는 두 행위의 강한 전시성을 활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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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After two tumultuous invasions of Korea and the Palace Coup of 1623, the authority of Joseon Court was significantly undermined. Injo, who was seized with the aftermath of the devastating Manchu invasion, appointed Prince Bongrim, the second son, as an heir apparent and refused to strictly follow the Royal Succession Law. The accession of Hyojong, which did not abide by orthodox Confucianism and its order of succession, provoked the Mourning Rites controversy. The legitimacy of Hyojong was at the very core of the factional political infights in the court. Sukjong, acceding to the throne at the age of 14, repeatedly attempted to execute a series of political turn-overs in the hopes of a stabilized court. The reiteration of political turn-overs was accompanied by the ill-defined moral-cultural transmission(tot’ong) among the factions whose raison d’être was the Royal Succession law. The battle lines were drawn over the realpolitik, not the scholarship. Noron and Soron put Yeongjo and Gyeongjong respectively forward as an heir apparent. As the struggle for power became more and more violent and vicious, those two princes were compelled to break political deadlock after their accessions. Noron provoked Soron and Gyeongjong by pushing swiftly for the installment of the Grand Heir. This abrupt installment and the ill-prepared push for regency were followed by the bloody purge of Noron. As a result, the Grand Heir lost the key faction and fought for his own political life by threatening the Office of Guidance for the Young Prince with his abdication. The declaration of abdication was Yeongjo’s first royal demonstration against officials. With his protest against both Gyeongjong and the officials, he could regain confidence and reorganize his political faction. This dissertation puts its focuses on Yeongjo’s rule and his political maneuvers. Since his first successful demonstration, he capitalized on the usage of royal demonstrations against officials as a political weapon. His accession was the product of factional politics, which instinctively weakened his natural position as a royal mediator. Furthermore, the political deadlock deteriorated to an even more grave level as the legitimacy of the court had been undermined by the political failure of Gyeongjong In the logjam, Yeongjo had no choice but to put direct pressure on the officials. He frequently displayed himself to his royal subjects and the common people in an attempt to present himself as a wise king whose throne strived for righteous rule. The formal term of the practice was royal listening sessions for people’s opinion. In doing so, he promoted that the officials were the ones who obstructed any proper governance and ultimately caused king’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jeopardy. On the other hand, the officials could not risk themselves by acting against their loyalty to the monarch and thus unconditionally followed the royal order. As the reign stretched, Yeongjo, with his experience and maturity, attained the masteries of royal demonstrations and royal listening sessions and applied them to diverse political events. He occasionally lost his emotional control during the demonstrations and regretted such incidents due to his advanced age; otherwise he would not have had political control in his hand. Meanwhile, he attentively orchestrated his actions as the model of morality and sought his public exposure to be more effective and broader. The limitation of listening to the officials in the court was clear. The general quality of life outside the palace was unknown among yangban officials. Thus, 영조 was in pursuit of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king and the subjects for the policy improvement. The existence of the royal subjects as the populace was called into action and it could dictate the fate of actual policies to empower Yeongjo and his call for reforms. In particular, when Yeongjo proposed the Revised Rules for Commoner Service, he specifically requested the populace to exercise its advisability on the policy. Based on the people’s advice, Yeongjo ultimately decided to implement the Equalized Tax Law. In addition, he actively sought the voice of the populace and engaged in policy implementations and administrative issues down to the local levels. In principle, as a strictly Confucian State, Joseon dynasty had been predicated on the minds of people and aimed to institutionalize those minds. The dynasty had previously realized it through the measures such as reporting from local officials, appeals from sajok, and activities of secret inspectors. Due to the apparent elite domination in those measures and factional politics, Yeongjo regularly collided with the elite officials over the state of the dynasty and lost confidence in their opinions. Instead, he manag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ith the populace’s support, which he believed to have established through direct and performative communications by royal demonstrations against officials and royal listening sessions for people’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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