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 (요약문)

본 연구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남북한 스포츠 교류 협력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당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냉전과 6·25 전쟁을 겪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스포츠의 분단으로 이어졌으며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통해 동서 화합의 장이 되면서 비록 남북 단일팀, 남북공동 개최는 불발되었지만, 스포츠를 통하여 남과 북이 화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1991년 남과 북은 UN(United Nations)에 공동 가입을 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남북 체육 회담을 중심으로 교류하였으나 남과 북의 입장 차이로 추진-결렬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시간이 지나 보완하고 수정하며 결국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 평화 국면으로 각종 스포츠 교류를 통해 여러 대회에 공동입장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는 평화 국면-경색 국면이 반복되어 오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도 활발했던 시기와 침체하였던 시기가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스포츠 교류는 과거부터 진행되어왔던 남북 스포츠 교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전 세계의 남북한 대립을 넘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국제적 여론 형성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남북한 스포츠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스포츠 교류 협력의 종류, 현황, 남북한의 정책적 기능,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치유, 평화올림픽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올림픽 방향성의 걸맞은 대표적인 예는 남북 단일팀일 것이다. 이러한 남북 단일팀 참가는 과거부터 탁구 단일팀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긴장 관계 해소, 국제사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한민족의 동질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단일팀 방식의 남북 스포츠 교류는 운동선수, 지도자의 교류, 응원단을 통하여 남북한이 협동하여 하나가 되는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 통일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스포츠를 통한 교류 협력에 머물지 않고 점진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한이 상호 협력 발전이 가능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정치적 영역의 교류 및 발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남한 내에서 이러한 남북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공정성 문제와 전체주의, 개인주의가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 개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을 지속해오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간이 지나 평화 국면이 지속될 수 없었다. 결국 남한 국민은 이러한 북한의 상반되는 태도,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며 부정적인 여론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교훈 삼아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되 앞으로 개선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며 국제정세 역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대립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한반도 불안, 긴장에서 평화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과 스포츠 교류 협력이 가진 긍정적 영향은 통일의 토대가 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스포츠 교류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남북한 스포츠 교류 협력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단기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며 혼선을 겪은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과 국민 여론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여론이 대립하는 만큼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궁극적으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교류 협력, 정부 주도의 스포츠 교류 협력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스포츠 교류 협력도 점차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 교류영역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남북 체육 회담, 남북한 대회 개최, 단일팀 중심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되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 및 보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종목의 다양화를 통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의 고유 태권도 전통을 계승하면서 WTF-ITF 태권도 교류는 꾸준히 지속, 발전시키되 일부 종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보디빌딩 종목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보디빌딩협회는 2022년 11월 2일 스페인 산타 수산나에서 개최되었던 2022 세계남자보디빌딩선수권 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하여 메달 획득과 종합 2위라는 성과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북한의 보디빌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 보디빌딩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보디빌딩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 따라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스포츠 교류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사례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하여 평화, 협력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남북 관계는 미·중 갈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출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여러 국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과거부터 여러 사건으로 인해 남북 스포츠 교류의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오랜 시간 준비하여 정책적, 제도적인 수정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 다시 남북 평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