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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 성공요인 분석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success f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VET: focusing on the case of Cambodia, Laos and Myanmar

  • 강슬기 (KANG SEULKI,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록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수원국 측 요인을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에 있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한다.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개발협력이 결과적으로 ‘수원국 중심의 성과 지향적 개발협력’이 되어야 함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성과와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성과는 ‘산업 수요 파악-교육훈련의 질 제고-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연계-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라는 흐름으로 이어짐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이 흐름이 결과적으로 OECD DAC의 평가지표인 적절성, 효과성, 영향력과 가장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은 수원국의 책임자 역량, 수행기관 역량, 국가 추진 역량이라는 3가지 역량과 연관되어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캄보디아 HRD센터 건립사업’, ‘라오스 청년동맹 IT센터 역량 강화 사업’, 및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이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흐름인 ‘산업수요 파악-교육훈련의 질 제고-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가 가장 잘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 되었다. 4장에서는 앞선 세 개의 사례에서 도출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원국의 역량 요소는 ‘수행기관의 역량’임을 밝혀내었다. 왜냐하면 ‘수행기관의 역량’ 중 하나인 수행기관의 일원화된 프레임워크 구조는 산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과 교육훈련의 효과적 질 제고를 통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제고 시키는 일련의 성과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수행기관의 프레임워크 구조 사전진단이 필요하며, 개도국 정부 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 수행기관의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이 ‘수원국 중심의 성과 지향적 개발협력’을 통해 아세안 내 개발 격차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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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thod for implementing an effective way of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ambodia, Lao PDR, and Myanmar to release the gap among ASEA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way Korea should execute in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factor of recipient countries that impacts the result of the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ose countries. Above all,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what the effe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pecificity of TVET is. To do this,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oriented performance centered on recipient countries.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TVET and the meaning of the recipient-oriented development cooperation is found in chapter 2. Through this, it proves that the performance of TVET is related to the series of connectivity which is analyzing the demand of industries, enhancing the quality of training, improving productivity, and the linkage of the labor market. As a result, it is the most related to 'relevance', 'effectiveness', and 'impact', which are the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Also, it is revealed that recipient-oriented development cooper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etence of managers, institutions,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This study evaluates three TVET projects implemented by KOICA in Cambodia, Lao PDR, and Myanmar in chapter 3.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Myanmar' is most successful by well reflecting the performance flow which is analyzing the demand of industries, enhancing the quality of training, improving productivity, and the linkage of the labor market. In chapter 4, it is found that 'the competency of the recipient institutes' affects the performance of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the research of the three cases of chapter 3 the most. It is because the unified framework structure leads the TVET performance flow. Finally, chapter 5 shows donor countries should pre-check the framework structure of the recipient countries' institutions while executing some projects such as government competency-building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build the competency of recipients' institutions. Taking this finding into consideration, it draws the conclusion that Korea is able to aid in releasing the development gap in ASEAN by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riented the performance and the recipien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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