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창작성 없는 부분의 ‘자유이용’의 보호 - ‘토끼버블건 사건(2019도17068)’, ‘지방이인형 사건(2018가합517228)’, 그리고 상표법과의 비교
Protecting Free Use of Ideas by Substantial Similarity Test - Comparing ‘Rabbit Bubble-gun’ Case, ‘Fat-doll’ Case, and Trademark Law
- 주제(키워드) 도움말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실질적 유사성 , 창작성 , 유명성 , 식별력 , 캐릭터 저작물 , Idea-expression Dichotomy , Substantial Similarity , Creativity , Famousness , Distinctiveness , Character works
-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2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