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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차원에서 살펴본 기후변화와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인지와 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 : 정부, 공공, 시민사회, 산업 등 이해관계자 융합을 위하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n Climate Change and Climate Technology among Stakeholder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Unifying the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s, Public R&D, Civil Society, and Industry

  • 송재령 (Song, Jaeryoung,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

최근 전세계 시민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 등에 열광하고 있으며 한류가 뜨거운 감자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 교수와 같은 국제적인 공공외교 학자도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 연성권력(soft power)에 있어 모범 국가로 세계를 선도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까지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개도국에 석탄(화력)발전을 위한 공적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순배출 증가율에서 전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 후진적이고 후발적인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는 한류라는 문화산업 자본에 투자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만큼이나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도전적인 과제로 글로벌 의제에 관한 정책의 실행 동력의 강화와 개방·상호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해결이 가능하며, 따라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기술과 혁신에 관한 공중관계와 공공외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차원에서 살펴본 기후변화와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인지와 행동 차이를 학술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기후기술의 적용과 환산에 관한 공공외교의 효과적 전략 방안과 정부, 공공, 시민사회, 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융합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연구의 개념화를 위해 글로벌 기후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중관계와 이해관계자, 시민참여와 적용 모델,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 그리고 과학기술 공중관여 PEP/IS 모델에 대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기후변화와 기후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자 정부, 공공(R&D), 시민사회단체, 산업(기업)으로 구분하여 문헌고찰을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를 개념화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인 심층인터뷰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이 양적연구 보다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본질적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심층인터뷰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기후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FGI는 국내 산업, 시민·공공, 정부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질적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의 연구 결과 정리에 대한 삼각검증과 2차는 연구원과 전문가들의 그 결과 정리에 대한 검증을 거쳤고 연구 결론도 전문가들과 삼각검증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 외교관 그룹은 기후기술을 과학기술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목표 공중이 선진국일 경우는 선도적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흥기술에 대한 비즈니스가 주요할 것으로 보았고, 개도국일 경우는 기술 나눔의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기술 공조와 이전이 필요하며 개발협력형 비즈니스가 결합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둘째, 공동노출 단계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 원인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히 산업과 정부 그룹은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적극적인 정책 노출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이 이것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시민·공공 그룹은 일반인들이 갖는 정보의 차이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정책의 노출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공동주목 단계에서 기후기술 정책의 중요성과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과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전체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산업 그룹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업지원 투자와 금융 방안을, 시민·공공 그룹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정부 그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플랫폼 내지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촉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공동인지 단계에서 기후기술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전주기적인 정책과 제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기후기술 공공외교의 대상과 이유에서 산업 그룹은 기술 마케팅과 개도국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 활동에 집중을, 시민·공공 그룹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충실한 역할 그리고 자국민의 기후기술 공중관계를 통한 저변 확대를, 정부 그룹은 기후기술의 경제성과 비즈니스를 언급하며 국가 정책 지원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공동행동 단계에서 기후기술-금융-시장의 효과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하며 국가의 지원 방식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이끄는 전략과 방안 설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범사례에서는 산업 그룹은 산업 발전에 기여가 활동을, 시민·공공 그룹은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상향식 기후행동의 사례 개발을, 정부 그룹은 한국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례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대표적인 모범사례로는 기후기술 혁신 프로그램인 I4BS와 청년 기후정책 프로그램인 GYCC가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이는 향후 기후기술 공공외교는 미래적 관점에서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사업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과를 토대로 기후기술 공공외교의 촉진과 정부, 공공, 시민사회, 산업 등 이해관계자 융합을 위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산업부분에서는 기후기술 해외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전략과 지원책을, 시민사회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해 증진과 인식 제고를 공중관계 전략개발을, 그리고 공공부분은 글로벌 선도형 R&D 지원책 및 신흥시장을 위한 기후기술 ODA에 대한 전략 개발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국내 지역 간 민관협력 기반 조성과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중앙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홍보와 해외 대상 기후기술 공공외교 정책 개발을, 그리고 아웃바운드(out-bound) 전략으로 국제사회에는 한국과 세계가 공존하는 기후기술 공공외교 전략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는 공공외교의 대상과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공익이 강조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초국가적 그리고 초지역적 문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기술혁신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후기술 공공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은 기후기술을 통해 국익과 인류애를 위한 연성외교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전략적 분야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 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별 공공외교의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제 기후기술은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정량 연구설계 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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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e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such as drama series, films, music, and food is growing across the world. Joseph Nye, the prominent professor of public diplomacy, also highlights that South Korea sets an example and leads the world in soft power with its unprecedented economic success and vibrant democracy. Nevertheless, the country provided pubic financing to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Indonesia for coal-fired power generation in recent years, while the growth rate of domestic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is significantly high compared to countries across the world. As a subsequ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riticized that the country is a “climate villain” and its policy on climate action is outdated and regressive. Against this backdrop, it is an opportune moment to adopt public diplomacy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for the future generation and to address the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in addition to investment in and profit-seeking from the culture industry. Addressing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ased on full implementation of policy on global agenda, openness, mutu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public relations and public diplomacy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n climate change and climate technology among a group of exper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in an academic manner. Furthermore, it is designed to propose an effective public diplomacy strategy on the application and conversion of climate technology, along with how to unify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s, public R&D, civic and social society, and industry. For conceptualization, an extensiv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global trends on climate technology, followed by theoretical discussions on public relations and stakeholders, civic participation and an application model, and public diplomacy, and a literature review on a PEP/IS model regarding public engag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adopted two qualitative methods of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Given tha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on climate technology and differences of opinion, it is deemed to be suitable to use the qualitative methods instead of a quantitative way for in-depth discussions and understanding on research subjects. In addition, public understanding on climate technology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an academic manner.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six diplomats to Korea and expe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iding in South Korea to examine the awareness on diplomacy via climate technology. The FGIs were carried out of 21 experts from domestic industry, civic and social society and public R&D sectors, and governments.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Study is objective and reliable, as the two factor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limit of a qualitative study, triangulations was carried out twice. The author and research associates utilized the method first when putting together results. Thereafter, the author and experts verified the results and produced implications for conclusions via triang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group of diplomats in South Korea said that climate technology can be used as a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ddition, it can serve as a tool of public diplomacy so that South Korea can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the target public is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y examined that advanced joint R&D or business projects on new technology would play a key role. In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they predicted that technology cooperation and transfer via ODA projects are necessary as part of technology sharing, and a business model of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produced. Secondly, each stakeholder recognized that climate change is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In particular, the experts from industry and governments expressed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specific way of taking climate action and to maximize policy exposure so that citizens get familiar with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group of civic and social society & public R&D sectors pointed out that policy exposure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an information gap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 sensitivity of such information. Thirdly, in a public attention stage, the experts mostly agreed that climate technology policy is crucial, so financing and investment are needed to develop such technology. The group of industry experts, however, pointed out that it is important to devise a practical and detailed plan to invest and finance businesses. The group of civic and social society & public R&D sectors underscored the issue of governance and the necessity of a systematic institutional reform by governments. The group of government exper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limate change via global platforms or summit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urthly, at a public perception stage, they agreed that public diplomacy on climate technology is necessary, so it is crucial to provide detailed, life-cycle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accordingly. To be specific, regarding the target of and reason for target selection of public diplomacy on climate technology, the industry group focused on corporate activities through marketing on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of such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group of civic & social society and public R&D sectors underlined that Korea needs to fulfill its role and responsibility as an advanced economy and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at home on climate technology via public relations. The government group mentioned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business of climate technology, putting an emphasis on national policy support. Fifthly, at a public action stage, they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connect climate technology, finance, and the market in an effective manner, and to come up with a strategy and plan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and action of citizens with a minimum intervention when governments provides support. Regarding the best practices, the industry group mentioned that it is crucial to develop cases on contributors’ activities in industrial development, while the group of civic & social society and public R&D sector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bottom-up climate action cases to maximize public engagement. The government group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cases in which Korea leads the way and sets an examp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representative best practices, an innovative climate technology program of “I4BS (Innovation 4 Blue Skies)” was mentioned the most along with the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s (GYCC). That demonstrates that a bottom-up project is necessary in future public diplomacy on climate change, rather than a top-down metho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main strategies and policies to promote public diplomacy on climate technology and to unify the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civil and social society, and industry. For private and industry sectors, it suggested a strategy and plans to promote and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in overseas markets. Per civic & social sectors, it proposed a public relations strategy to deepen understanding and raise the awareness among Korean people first. As for the public R&D sector, it suggested an R&D package to lead the world and strategy on ODA projects regarding climate technology in emerging economies. For local municipalities, it proposed building the foundation of private-public cooperation among domestic regions and collaboration with overseas municipaliti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it suggested a reduction in nationally-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the promotion of carbon neutrality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public diplomacy policy on climate technology for overseas partners. Last but not least, it proposed developing a public diplomacy plan on climate technology in which South Korea and the world thrive together as an outbound strategy. That demonstrates that maximizing two-way communication is crucial to highlight the target of public diplomacy and public interests in it, and to spread achievements. As climate change is a trans-national and-regional issue, tackling the challenge requires collaboration with diverse stakeholder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fore, public diplomacy on climate technology is not a choice but an imperative, and South Korea can utilize climate technology as a strategic method of demonstrating its capabilities in soft power diplomacy for national interests and love for the entire humanity.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on how to use technology as a means of public diplomacy, rather than an approach on technology itself.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suggest the basic direction of future quantit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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