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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 제도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 : 알리페이(Alipay)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Chinese fintech system:Focus on Alipay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fintech and changes in the system for fintech from 2000 in China, analyzes the dynamics between market and government actors, focusing on Alipay, and explains the factors of changes in the Chinese fintech system in more detail. Unlike the development of state-owned companies in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it should be noted that private companies such as Alibaba are actively oper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ss of Alipay was examined. In this process, the fintech system was gradually established centering on the Chinese government, but there is a lack of explanation from existing studies on the causes and meanings of this system’s establishment and change. This study argu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system to build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Alipay and other private companies in the fintech sector, which is difficult for state-owned companies to develop, is meaningful in politics, and needs to look at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fintech system.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e that amid changes in the Chinese fintech system, which manages the development of fintech technology and electronic payment, Chinese government actors create systems under one-sided leadership and that market actor Alipay affects policy-making processe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hypothesis of market-led, government-led, government-led, and market cooperation on changes in the Chinese fintech system, and explains the claims of the study in more detail as a core assumption. Then, to specifically prove the core assumptions,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fintech market, including Alipay, is explained to analyze how the fintech system has changed due to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inese government supports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economy with prior support and seeks to ensure social stability centered on capital and information by taking post-regulation. Subsequently, the role of market actors such as Alipay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s,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mong pre-support and post-regulation, is analyzed. Specific examples of negotiating strategie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By analyzing the negotiation system, etc., the role of market actors is studied in more detail. This study shows a special fintech market model in the Chinese market economy by proving the role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supporting the market and intervening in order in the fintech system and the role of market actors including Alipay. In addition to the aspect of looking at state intervention or the development of market actors in the change of the Chinese fintech system beyo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operation between Chinese government actors and market actors.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the current political economy, deepen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market actors in the fintech market has theoretical and realist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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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 2000년부터 핀테크(Fintech)의 발전 및 핀테크에 대한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시장 및 정부 행위자 사이에서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중국 핀테크 제도 변화의 요인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바와 다르게,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들이 금융업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알리페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핀테크 제도를 점차 확립하였으나 이 제도의 확립과 변화의 원인 및 의미 등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설명이 부족하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핀테크 영역에서 알리페이를 비롯한 민간기업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는 중국 시장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치학으로 유의미하고 이 핀테크 제도의 변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핀테크 기술과 전자결제의 발전을 관리하는 중국 핀테크 제도의 변화 속에서, 중국 정부 행위자가 일방적인 주도 하에서 제도를 만들어진다는 점과 시장행위자인 알리페이가 정책 결정과정의 노력이나 정책 변경 시도 등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 핀테크 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주도, 정부주도, 정부 및 시장 협력이라는 해당 가설을 살펴봄으로써 핵심 가정으로 연구의 주장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핵심 가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알리페이를 비롯한 중국 핀테크 시장 발전의 개황을 설명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핀테크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사전적인 지원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후적인 규제를 취함으로 자본 및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어서 사전적 지원 및 사후적 규제 가운데 중국 정부의 평가 과정, 즉 법규 제정의 토론, 법규 제정, 법규 집행 과정에서 알리페이와 같은 시장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한다. 정부 및 시장 간에 협상 기관, 시장행위자의 전략, 협상하는 구체적인 사례. 협상 제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행위자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연구한다. 본 연구는 핀테크 제도에서 중국 정부가 시장을 지원하여 질서에 개입하는 역할 및 알리페이를 비롯한 시장행위자의 역할을 증명하여 중국 시장경제에서 특별한 핀테크 시장 모델을 보여준다. 즉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넘어서중국 핀테크 제도 변화에서 국가 개입을 중심으로 혹은 시장행위자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측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중국 정부행위자 및 시장행위자 간에 협력 구축 과정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치경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핀테크 시장에서 중국 정부 및 시장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이론 및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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