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생활지원사의 노동 환경과 지위 연구
A Study on the Labor Environment and Status of Elderly Care Living Support Workers
- 주제어 (키워드) 돌봄 노동 , 생활지원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돌봄기본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생활지원사 , 감정 노동 , care work , long-term treatment insurance law , the elderly care project , customized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 living support worker , care worker , Emotional labor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주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 실제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6630
- UCI I804:11029-00000006663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 (요약문)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면서, 그동안 사적 영역에서 돌봄 주체로 굳어졌던 여성의 공적 동원이 본격화됐다.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개편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생활지원사라는 새로운 돌봄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렇지만 사전 교육이나 요구되는 자격증 없이 노동자의 양적 증가에만 집중하는 등 기존의 동원으로서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이행하면서 정부가 돌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중·장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돌봄 노동의 동원의 역사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사랑’과 ‘희생’의 주체로 표상된다. 돌봄 노동을 소위 집안일의 연장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적인 공모는 무임금으로 당연시돼 온 성별화된 사회제도의 산물로 기존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쟁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에 대해 기존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공적 영역 안에서 이뤄지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양축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노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인 생활지원사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노동 경험과 지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생활지원사 10명과 돌봄 수혜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생활지원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돌봄에 대한 욕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필요에 의해서였다. 물론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보기 좋은 표어 아래 돌봄 노동 시장의 진입 장벽이 다른 취업 시장보다 낮고 중장년 여성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별화된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생활지원사들은 공적 영역의 노동자로서 돌봄을 수행하면서 노동으로서의 돌봄에 대해 새롭게 의미화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집 안팎에서 이중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면서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유급 노동으로서 당위성에 대해 제고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이해 당사자, 관계 기관 등의 인식 수준은 기존의 평가절하된 시각을 되풀이하면서 생활지원사들은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생활지원사들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가 이뤄져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등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또다시 감내하는 게 낫다는 판단 아래 이중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둘째,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 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였다. 더욱이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돌보는 만큼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사실상 유일한 말벗이자 돌봄 노동자로서 기능했다. 때문에 더 강한 보호자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혜자와 쌓은 유대 관계로부터 노동의 보람을 얻었다. 앞으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직업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취약성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 만큼 연속성 있는 업무 형태와 교육 등을 갖추는 등 생활지원사가 돌봄 노동 일자리로서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하지만, 최저임금에 1년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 형태였으며 사전에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적절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생활지원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필수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노동 환경과 지위는 기존의 돌봄 노동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돼 온 성별화된 노동, 평가절하를 재현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으로는 생활지원사가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디폴트 반영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맞춤 서비스가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와 공간에서 오는 취약성을 고려해 돌봄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선전적으로 배치하고, 돌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배인 공적인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사실상 돌봄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필수인 만큼 생활지원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시정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more초록 (요약문)
As the rapid entry into an aging society requires government intervention in caring for the elderly, public mobilization of women, who have been solidified as care worker in the private sector, has begun in earnest.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care workers crea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elderly care social service in 2007 an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08. In the midst of this, last year's reorganization of senior care social service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creating new caring jobs called living support workers. However, it once again fulfills its existing purpose as a 'mobilization' by focusing only on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workers without the orientation processes or required certificates, indicating how the government views caring work. In the history of mobilization of care work targeting middle-aged and older women, the image of women is represented as the subject of 'love' and 'sacrifice'. This cultural conspiracy, which makes care work an extension of the so-called 'housework,' is a product of a gendered social system that has been taken for granted as no wage, and is an issue that has been steadily raised in research on existing care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agreed with the existing awareness of the problem of care work, and conducted a study on their labor experience and status, focusing on the voices of living support workers, who are relatively unnoticed elderly care services in the public domai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living support workers are essential workers who are very important to play the role of caring for the elderly in blind spots at a time when the pandemic of COVID-19 continues. However,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tatus are reproducing gendered labor and devaluation,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existing caring labor, and improvement is required. Above all, it is conclud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flect the default on the work of living support workers in the field with the contents of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administrative convenience. To this end, considering the vulnerabilities of service targets and spaces so that 'customized services' advoc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 actually be carried out in the field, a public system that promotes a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care workers and pervades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care should be premised. In fact, as caring is essential for 'social reproduction,' practical improvements should be demanded in the field so that living support workers do not remain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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