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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고속도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록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의 신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인프라의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경제에 대한 지표로써 1인당 지방세,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시계열을 확장하고 시·군·구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여 교통인프라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로 신규 고속도로 개통은 1인당 지방세와 제조업 사업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줄어든 거리별로 처치군을 분류한 분석에서는 거리감소 효과가 큰 집단에서 제조업 사업체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수의 크기가 미세하다는 점과 다른 변수들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신규 고속도로의 개통의 단기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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