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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 대전략과 유럽·러시아에의 적용

U.S. Grand Strategy in Post-Cold war era and the influence on Europe·Russia

초록 (요약문)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체제는 미·소 양극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지만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경영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식지 않은 관심의 이유에는 미국의 대전략이 단극이라는 국제체제 안에서 단순한 한 국가의 전략이 아닌 국제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탈냉전 후 어떤 지역에 대해 미국이 무슨 대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장·단기적 힘의 배분과 세력균형이 크게 요동쳐왔으며 지역 질서 또한 변화하였다. 미국인이 아닌 우리에게 미국의 대전략은 우리가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아닌, 날씨와 같이 주어진 환경에 가깝다. 따라서 미국의 대전략에 관한 연구 방향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전략 선택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선택지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려하여 맞게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미국의 대전략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대전략들이 지역 질서와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전략 선택지를 다루었던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해외 분쟁에 미국의 군사력이 개입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패권을 추구하자는 패권-개입전략과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고 힘을 보존하자는 자제-역외균형전략 두 가지로 구분하여왔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 여부에만 초점을 둔 분류는 도전국의 장기적인 힘(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전략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이 군사적 개입보다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 도전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설명하는데에도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누노 몬테이로(Nuno Monteiro)가 대전략을 군사전략과 경제전략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합한 6가지 대전략 유형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몬테이로의 분류조차도 ① 비현실적인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② 그가 도입한 갈등비용과 경쟁비용이라는 두 변수만으로는 각 선택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몬테이로의 분석틀을 변용하여, 군사전략을 군사력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가로, 경제전략을 지역강대국(도전국)의 장기적인 힘인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가로 설정하고 두 전략변수의 결합을 통해 4가지 미국의 대전략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미국의 4가지 대전략에 따라 국가행위자(미국, 도전국, 동맹국)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들이 속한 국제 환경에서의 힘의 배분과 갈등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다양한 국가행위자가 존재하며, 30년이라는 탈냉전기 동안 저자가 제시한 4가지 대전략이 모두 활용된 유럽·러시아지역을 선정하여 미국 행정부들의 대전략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분석과 사례연구 결과 미국의 대전략 유형에 따라 국가들과 이들로 구성된 안보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식별할 수 있었다. 미·중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가 미국의 대전략 중심이 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대전략이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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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문)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Cold War ended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rapidly shifted from the U.S.-Soviet bipolar system to the U.S. unipolar system. Although more than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discussions on "How will the United States, as a sole hegemony, manage the world, and with what goal?" - that is, discourse on the gran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re unabated. The unabated interest on the issue largely derives from the influence of the U.S. grand strategy as one of the prominent independent variables to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U.S grand strategy is rather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n manipulable object to most of countires, understanding on the U.S. strategies in systemic way is the very first step for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foreign polic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grand strategies is the cornerstone for such systemic understanding.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ategorizes US strategies in post-cold war era into four types, and study the effect of each type on regional order and the balance of power. Most of the literature have divided the grand strategies into two categories: ① Hegemony-intervention strategy which aims to solidify their position as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ctive intervention or ② Restraint-offshore balancing strategy which intends to refrain from unnecessary intervention and preserve power. However, such classification, which focuses only on military intervention, not only ignores the economic aspects that can affect the long-term power (potential) of the challenging country, but also show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phenomenon that the U.S. often mobilizes their economic assets to blunt the challengers instead of presenting their military might. In response to this problem, Nuno Monteiro defined the strategy as a combination of military and economic strategies and presented six types of strategies but even this classification of Monteiro included unrealistic options, and he could not clearly explain each option. In this study, four U.S. strategic options were presen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two variables–the military and economic approach -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ether to use military strategies to change short-term phenomena or weaken economic power, which is the long-term power of regional powers (challenge). In addition, theoretical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analyze how state actors (the United States, challengers, and allies) were affected by each strategy and how the level of conflict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es. The subject of the case study was a European region where various national actors, including challenging powers (Russia), and all four strategies proposed by the author were utilized during the 30-year post-Cold War to examine the changes in Europe according to the strategies of the U.S.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how the security environment is affected by the types of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With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full swing and East Asia becoming the center of the U.S. strateg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a little to understand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the impact of the U.S. strategy on East Asia's security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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