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동결 및 압류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mart Contract for Freeze and Seizur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주제(키워드) 암호화폐 , CBDC , 동결 , 압류 , 멀티시그 , 스마트 컨트랙트 , Cryptocurrency , CBDC , Freeze , Seize , Multisig , Smart Contract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 지도교수 박수용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 UCI I804:11029-00000006628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Criminals sometimes use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concealing criminal returns and commit crimes using cryptocurrency. While preventing these side effects, central banks in each country are considering issuing CBDC,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s a way to stabilize the cryptocurrency market by utilizing the technology of cryptocurrency. Currently,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institutional and implementative procedures for freezing and confiscating cryptocurrency and existing bank accounts, making it difficult to quickly and flawlessly implement such as the return of criminal profits. Most of cryptocurrency utilizes an asymmetric identification method, and due to anonymity and security that cannot be traded without a private key, there are difficulties in tracking, freezing, and seizure of assets. But existing bank accounts have problems with the lack of speed in the freezing and seizure process. In order to issue CBDCs, improvements to these deficiencies must als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we develop multisig digital wallets for CBDCs using Ethereum's smart contracts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freezing and confiscating assets and verify that the ability to freeze and confiscate CBDCs for specific users works. This showed the possibility that CBDC can be introduced to solve existing problems technically.
more초록/요약
암호화폐의 기술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CBDC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CBDC는 법정화폐로서 동결 및 압류가 가능해야 한다. 기존 은행계좌와 암호화폐를 동결 및 압류하는 경우 자산을 은닉하여 법 집행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결 및 압류 기능을 추가한 CBDC를 구현하고자 한다. CBDC 동결의 경우, 해당 사용자의 주소만 식별되면 이를 동결 사용자 목록에 한 건 등록하여 자산동결이 가능하며, 지갑 주소 목록의 누락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사용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동결을 실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CBDC의 압류는 CBDC 지갑을 싱글시그 방식으로 구현할 경우 개인키 확보의 문제가 발생한다. 멀티시그 방식으로 구현하는 CBDC 지갑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추가로 본 연구의 CBDC 지갑의 경우 중앙은행, 중개기관인 시중은행,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므로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멀티시그 CBDC 지갑에서는 기존에 은행 계좌나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정의된 기능을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 기존의 화폐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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