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은 민주적인가? : 21대 총선 한국정당 후보자 공천과정 중심으로
Is bottom-up nomination democratic? : A Study on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 주제(키워드) 상향식 공천 , 정당민주주의 , 제21대 총선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공천주체 , 분산화 , Candidate selection , Bottom-up nomination , Democratic Party , United Future Party , 21st General Election , Intraparty Democracy , Selectorate , Decentraliz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UCI I804:11029-00000006612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글은 제21대 총선 한국정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과정 민주성을 공천주체와 지역적 분산화 두 가지 분석기준에 의거하여 조명한다. 2004년 17대 총선 상향식 공천이 처음 도입되었지만, 선행연구는 한국정당 중앙당 정당지도부 주도로 공천과정이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잔과 라핫이 제시한 분석기준에 따르면 공천주체의 배타성과 낮은 지역적 분산화는 유권자ㆍ당원의 후보 선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도 이러한 기존 결과에 주목하여 제21대 총선 한국정당 공천과정 공통점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달리 경선비율을 이전 선거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하며 유권자ㆍ당원의 후보선출권을 보장하는 차별성을 보였다. 비록 중앙당 공천기구가 설립되어 지역적 분산화가 낮은 공통점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주체는 미래통합당보다 공천기구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선출권이 정당지도부에서 유권자ㆍ당원으로 폭 넓게 이양 될 수 있었다. 특히 후보자 평가기준을 특별당규에 명시하여 형평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심사과정에서 정당지도부 개입이 가능했다. 다르게 말하면 공천주체 실질적 개방성이 보장되면서 유권자와 당원의 선출권이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3개 공천기구의 체계적인 절차과정과 인적구성의 직능별 다원성은 공정성을 선명하게 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기구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ㆍ당원의 항구적인 선출권 확대는 불확실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 요건은 유권자ㆍ당원의 선출권 확대와 보장이지만, 정당지도부가 공천과정에 개입할 경우 유권자ㆍ당원의 후보선출권이 축소 될 가능성이 미래통합당 공천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당지도부 판단에 따라 공천기구 자율성 수준이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경선 실시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정당의 상향식 공천은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역의원경선 의무화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위원 전원 선출직 구성이 필요하다.
more초록/요약
This dissertation aims to illuminate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during the twenty-first general election by two ways: Selectorate and decentralization. The study shows that unlike United Future Party, Democratic part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selectorate twice as much as the that of the past election, secured the rights of party members and electorates. Although the both major parties scored low rates of decentralization due to the central party organization for selectorate, still Democratic party was comparatively able to yield the democratization of nomination rights by ensuring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uncertainty and limitation of enlargement of upward nomination rights of members and voters persist, for the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was not guaranteed, despite the autonomy. Also, the issue of possible infringement on upward nomination rights could be a serious concern as United Future Party headquarter’s interference on nomination process was observed, though the enlargement and secure of nomination rights are the preconditions for party democracy.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accomplish bottom-up nomination for South Korea political parties as the implementation of nomination race is highly dependent upon the judgement of the party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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