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의 구조적 특성이 공익 창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주제(키워드)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이해관계자 ,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 , 공익 창출 성과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장영균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UCI I804:11029-00000006584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논문은 대기업집단이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에서 정부(주무관청)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기업집단은 사익을 목적으로 할 때 이해상충으로 인해 잠재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법인이 창출하는 공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공익법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비중이 클 때,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식의 장부가액 비중이 클 때, 출연자 본인이거나 출연자와 친인척인 이사의 비중이 클 때, 출연법인 및 계열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사의 비중이 클 때 공익 창출 성과가 감소하며, 비상임 이사의 비중이 클 때 공익 창출 성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2018)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51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65개 공익법인을 표본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중에서 출연자 본인이거나 출연자와 친인척인 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공익 창출 성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에 대한 최초의 실증 연구로 공익법인의 개념을 체계화했으며 ‘공익 창출 성과’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분석 과정에서도 공익법인의 유형 내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공익 창출 성과’의 측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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