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대표 의원의 입법활동에 관한 분석 : 법안발의를 통한 대표성 발현을 중심으로
Proportiona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minority’s legislation: Expressing representative nature by legislation
초록/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발의 행태를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위와 같은 소수자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의 실제 입법과정에서의 행태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소수자 대표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대표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선호할 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 상임위원회 변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입법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법안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소수자 대표 의원들의 입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원내 및 정당에서의 낮은 영향력, 상임위원회가 갖는 개별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investigated a legislative action from who representing the disabled, agricultural people, and workers by making a comparison between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others. The comparison’s result shows that the members prefer a committee that can express their representative nature, furthermore, they do not want to change their committee. Also, they have focused on the committee for legislation. but their expression did not make a result to make a law. This result can be caused by a lack of skill to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s, lack of power in their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or originality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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