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지역구민 청소년을 대표하는가? : 정치인의 반응성에 관한 현장 실험 연구
Are Legislators Responsive to the Youth?: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South Korea
- 주제(키워드) 대표성 , 엘리트 반응성 , 현장 실험 , 청소년 정치 참여 , representation , elite responsiveness , field experiment , constituent communication , audit study ,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하상응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UCI I804:11029-00000006551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This study presents the findings from the first-ever field experiment to examine how responsive legislators are to the young voters. Taking advantage of the recent change of electoral system, which allows the 18 years old to vote, an experiment was conducted a month before the 2020 parliamentary election in South Korea. Emails were sent to the incumbents (236 in total), where the birth date and partisanship of the sender were experimentally manipulated.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legislators are more likely to respond if the sender seems to have the same party identification as their member. Intriguingly, voting eligibility of the sender alone does not affect quality response but the interplay between voting eligibility and party support does exist.
more초록/요약
정치관계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 운동과 정당 관련 활동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한국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받는 청소년은 오랜 기간 현실 정치와 정치학 연구 모두에서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론과 투표행태 연구들의 근간을 이루는 설문조사 자료들의 모집단이 “만19세 이상” 유권자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학)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유권자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획정된다는 사실은 그가 대표해야 하는 지역구민에 청소년 역시 포함됨을 시사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일부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 독특한 맥락을 이용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대표성(representation)의 문제를 국회의원의 반응성(responsiveness)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생일을 기준으로 투표 가능 여부가 나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선거 한 달 전 현직 의원들에게 그들의 지역구민 고등학생을 가장하여 선거 관련 문의를 이메일로 보내는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적 처리는 생일에 따른 투표 가능 여부와, 정당 지지 단서 포함 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성하였으며(2×2 설계), 기존연구를 따라 이메일을 받는 국회의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짧고 답변하기 쉬운 질문 형식을 취하였다. 실험 결과, 국회의원의 반응성은 기본적으로 18세 청소년의 유권자 여부보다는 정파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응성을 단순히 응답률로 측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응답의 질을 다각도로 고려하였을 때는 투표권 단서의 효과가 정당 지지 단서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이러한 실험적 처리 간 상호작용 효과는 정당 지지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파성 동기가 시민교육 동기를 압도하지만, 정당 지지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파성 동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시민교육 동기만 작동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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