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화와 정책연합의 전략 : 은산분리 제도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hange and Strategies of Policy-Coalition: case studies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South Korea
- 주제(키워드) 역사적 제도주의 , 금융규제 변화 , 은산분리 , 인터넷전문은행 , 글로벌 금융위기 , De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 , Financial Crisis ,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Digital Bank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UCI I804:11029-00000006551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은산분리 제도변화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을 관찰하여 일국의 제도변화가 어떠한 변인에 의해 이뤄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제도가 산업자본의 은행 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은산분리 제도는 정부가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소수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대기업이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에 상한선을 두어 사금고화를 막고자 했다. 이후 은산분리 제도는 은행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파제 또는 은행의 성장을 막는 굴레로 간주되었으며, 꾸준히 제도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은산분리 제도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의 은산분리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제도변화 과정에서 참여한 행위자들의 선호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가? 셋째, 제도변화가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거부권 행사수준이 약했기에 자동적으로 이뤄진 것인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상속한 한국 금융산업의 유산과 더불어 제도 지지 연합의 재편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한국 금융산업은 이승만 정부 이래 시행되어온 강력한 금융통제와 유예된 개혁 속에서 낙후되었다. 강력한 금융통제로 인해 금융부문에서 정부는 다른 행위자보다 더 우월한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역사적 유산을 승계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은산분리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정부들은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시도했으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주도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의회의 거부권 행사수준이 약했기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제도변화 찬성 연합에 대한 재편성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즉, ⓵ 대외적 조건을 정부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⓶ 제도변화 반대 연합 완화/타파, ⓷ 제도변화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타협을 이끌어 내는 능력에 의해 제도변화 찬성 연합에 대한 재편성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공적으로 제도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변화하는 국제 금융 제도에 관하여 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제도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부는 제도변화 반대 연합에 참여한 금융관료들을 제도변화 찬성 연합으로 재편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그 이후 과정에 참여하기에 중요한 행위자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제도변화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권 행사수준을 약화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공적으로 제도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은산분리 제도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경로의존성, 외부충격,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또는 약한 거부권 행사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전략을 구사하면서 제도변화 찬성 연합을 재편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생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behind the regulatory changes inregards to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nd a recent advent digital bank during President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Strong presidency and majority ruling party might be necessary conditions, but sufficient condition lies elsewhere. For the state to be equipped with the sufficient condition, the state should have three strategies and capabilities as follows. First, the state should have capabilities to take advantage of external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conditions. Surely, external conditions are given, but how to interpret and turn them to the domestic ones varies, leading to the justification of proposed change. Second, the state needs to debilitate the anti-coalition. Third, with this consequent alliance pattern, the state need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anti-coalition's demands. Every administration has expropriated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developments for their own domestic purposes. And each has successfully weakened the anti-coalition and made compromise with of the anti-coalition's demands, which mitigated opposi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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