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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공정성 인식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소비주의 확산과 교육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 of Fairness and Democracy in the Korean Society: Focusing on cases of consumerism expansion and education reform

  • 이종헌 (Yi, Jongheo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많은 경우 절차적 공정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성 가치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다. 기회나 결과의 공정보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소비주의의 원리가 개인에게 침투한 탓이다. 소비행위를 구성하는 경쟁과 선택의 원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결과에 대한 고려보다는 거래행위 그 자체의 공정성을 중요시한다. 현대인에게 소비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 되었으며, 소비생활에서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는 방식과 동일한 태도로 비시장재(non-commodity)를 대하게 된다. 정치나 민주주의와 같은 공적 주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권자인 소비자는 선거를 정치시장에 나온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고르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정당 또한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그들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처럼 정치가 상품의 장의 편입되면서 정치가 갖는 본연의 기능은 약화되고, 더불어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인 다양성의 존중, 시장이 낳은 폐해를 시정하고 사회의 역할을 복원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절차적 공정성의 완성도 여부만이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격상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포함한 공정성 전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같은 사회의 시장화는 소비주의를 매개로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다. 소비가 갖고 있는 획일적인 화폐-상품관계의 원리는 이 모든 것을 단일한 기준으로 환원하여 상품화시킨다. 또한 상품화 현상은 소비자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된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가 선택행위를 통해 생산자를 통제하고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소비주의를 정당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비시장부문에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훈육된 주체는 시민의 권리가 아닌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중요시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사고한다. 정치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의 모든 것은 효용을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에 뿌리내린 기업과 소비주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주의의 권능은 화폐-상품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일체의 가치들을 무력화하므로 소비를 매개로 한 정치적·윤리적 문제제기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사례 중 하나가 교육부문의 변화이다. 1995년 5.31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 기조 위에 기존 국가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근저로부터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5.31교육개혁이 내건 명분도 경쟁과 선택이라는 소비의 원리였다. 국가가 공급하는 교육시스템 아래서 개인의 선택권은 제약되었으므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학교 또한 스스로 학업과정을 만들고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5.31교육개혁이 내건 경쟁과 선택은 교육소비자들에게 매력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교육제도는 소비주의 원리에 의해 재편되었고,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 이전에 비해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더욱 높아졌다. 결국 선택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위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선택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교육정책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적응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교육개혁이 의도했던 목표는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교육격차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순응하는 인구를 양산하는 것이 그 의도였다. 교육부문은 지배의 대상인 인구 전체를 포괄할 뿐 아니라 공식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유년기부터 생각하는 방식을 권력에 의도에 맞게 학습시키므로 유순한 신체를 기르는데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체득한 개인은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주의 제도와 담론 그리고 기술의 영향을 받아 온전한 의미의 소비자로 재탄생한다. 민주주의와 같은 공적 가치는 사익 추구 행위 앞에서 왜소해지고, 선택의 문제로 단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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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Fairness is often perceived as procedural fairness in the Korean Society. However, the procedural fairness only reflects some part of fairness. The strong emphasis on the procedural fairness, rather than a fairness of opportunity or result, is not only due to structural factors such as a change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due to the penetration of the consumers’ values into the individual.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choice constituting consumer behavior emphasizes the fairness of transaction itself regardless of individual’s conditions or results. An individual choice is always considered to be a legitimate act in consumer’s life: he(she) deals a non-commodity with the same pattern as purchasing products in the market. Public themes such as politics and democracy are no exception. As an citizen with the right to vote and a consumer with the right to choose, people consider election as picking their favorite product in the political market. Political parties also create commodities and services according to voters' preferences and tastes hoping they will be chosen by their “consumers”. However, when politicians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ketplace of goods, their original functions are weakened, and as a result, they fail to pay attention to—and respect for—the diversity of electorates which constitutes the qualitative aspect of democracy.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fairness has been elevated to an absolute criterion for evaluating democracy. In this environment, restoring the value of true fairness—including the fairness of opportunity and result—becomes more difficult to attain. The marketization of society is unfolding through consumerism. The principle of the currency-commodity relationship is that all of these are reduced to a single standard and commercialized. Also, this phenomenon is justified under the name of consumer sovereignty. Consumer sovereignty serves to justify consumerism and further extends it to the non-market sector by asserting consumers can control producers and therefore restore consumers’ sovereignty through choice. Disciplined subjects value consumer rights more than citizens' rights and think of politics and democracy by the consumer's point of view. Politics is to be thought based on utility. Therefore, the argument that political and ethical problems can be solved within the consumer's point of view underestimates the impact of enterprise and consumerism. In addition, the power of consumerism incapacitates all valu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currency-commodity relationship, and this raises political and ethical problems of consumers' act which is bound to explicit limitations. One important example is the change within the Korean education sector. In 1995, the May 31 Education Reform became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existing state-centered edu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neoliberalism. The justification of the 5.31 education reform was the principle of consumption: competition and choice. Under the state-provided education system, individual choicewas limited—students could not go to the desired school. Schools also lacked the authority to design their own academic courses and attract students. In this regard, the competition and choice made by the 5.31 Education Reform was regarded as an appealing alternative to consumers in the education sector. The education system was re-organized by the principle of consumerism, and the very right to choose a school appeared to have returned to consumers. However, as a result of the neoliberal education reform, the educational gap has widened more than before. At last, it was proved that the freedom of choice is not given to everyone but only to those with specific status and abilities. Nevertheless, the vast majority of consumers who support competition and choice has adopted new education policies. Therefor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educational reform was successfully realized. Despite the educational gap created by the new education system, its intention was to mass-produce a population that complies with the system. The education sector not only covers the entire population as subject to domination, but it is also an optimal space for creating a docile bodies by making them learn the way of thinking from childhood through formal learning course which is formed by the intention of the power. Individuals who have acquire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choice are continuously reborn as consumers under the influence of consumerism, discourse, and technology in their subsequent lives. Public values such as democracy are eclipsed before the act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and simplified as a matter of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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