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대규모 집단의 이익표출 과정 재고찰 : 2018-2020 한국유치원총연합 사태 내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Interest Articulation Process of Large-Sized Group: Focused on 'political Mamas' in 2018-2020 Korean Kindergarten Association Conflict

  • 유승준 (Yoo, Seung Joo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본 논문은 2018-2020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사태를 소규모 집단(특권적 집단)과 대규모 집단(잠재적 집단)의 갈등으로 논의를 재조명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학부모 집단 조직화를 규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선택적 유인이 낮을 뿐 아니라, 특권적 소규모 집단에 비해 조직화가 어려운 학부모 집단은 기존 집합행동 이론이 설명하는 대규모 집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조직화에 성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출현은 세 가지 요인을 통해 가능했다. 첫째,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강력한 공통적 이익을 구축했다. 이는 한국 유치원 교육과 시설의 성격 불일치라는 특수한 배경에 근거한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개인의 참여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 집단 참여비용의 감소는 개인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같은 비물질적 이익을 강화했다. 셋째, 수평적 회원제도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소수 구성원이 아닌 다수가 의제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집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논쟁적이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의 출현을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와 유치원 3법 제정이라는 결과의 주요 행위자였다는 시각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특히, 한유총의 쇠퇴는 학부모 집단의 출현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과 정부와 ‘정치하는엄마들’은 후원-수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에서 해당 논의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즉, 과거의 정부와 한유총의 관계를 변화시킨 새로운 요인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목되는 것이다. 2018-2020 한유총 사태는 대규모 집단—그리고 ‘잊혀진 집단’이라 불리는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이 조직화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써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부모 집단의 출현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권적·소규모 집단 이외 일반 시민의 집단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익집단 정치 양상이 기존 집합행동 이론을 넘어 규명될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고무적이다.

more

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obilization process of ‘political mamas’, a larg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unded in 2017, with the lens of interest group politics. Unlike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a small-sized economic group is more efficient in affecting policy outcomes, ‘political mamas’ has successfully mobilized individuals by building a strong common objective—strengthening the public value of kindergarten education—among parents, lowering the entrance cost via online participatory platforms and implementing a horizontal network that ensures an equal opportunity to all members, thus encourag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ese unique mechanisms have contributed to overcoming innate difficulties that a large-sized group often faces such as free-riding problem. Despite controversy, this study argues that the advent of ‘political mamas’ needs to be reconsidered as an independent factor—instead of a mere mediating variable—of the policy outcomes namely a revocation of license issued to the association and bill revisions in the kindergarten sector. This viewpoint is justified by two main reasons: First, the downfall of KKA would not have occurred unless the parents’ group had exist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al mamas’ is not comparable with the patron-client theory.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how individuals, often called as ‘forgotten groups’, manage to mobilize and therefore increase their legislative voice. This case study not only calls traditional collective action theories into a question bu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Korean interest group politics.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