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빈곤 원인 인식이 분배정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공정성 및 소득불평등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Poverty Perspective on Preference for Distribution Justice
- 주제(키워드) 분배정의 , 빈곤귀인 , 소득불평등 , 절차공정성 , 기회공정성 , 욕구원칙 , 평등원칙 , 형평원칙 , 사회복지사 , distribution justice , poverty attribution , income inequality , fairness of process , fairness of opportunity , principle of need , principle of equality , principle of equity , social worker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지도교수 김진욱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 UCI I804:11029-00000006545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에 대한 태도,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을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사회권의 정책적 실현이자 시민적 기반인 ‘빈곤에서 시작되는 사회규범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전통적 사회정책으로서 분배정의에 기반한 사회복지 사명과 실행에 발전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규범적 가치로서의 분배정의, 빈곤관점, 소득불평등, 공정성 등의 관련 개념들을 통합적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분배정의 원칙에 대한 선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하였고, 이 경로에 절차공정성, 기회공정성 인식과 소득불평등 인식이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종속변인인 분배정의 선호성은 욕구원칙 선호, 평등원칙 선호, 형평원칙 선호로 구분되며 독립변수는 빈곤 귀인으로 빈곤 원인에 대한 태도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귀인에 영향을 받는 분배정의 원칙은 형평원칙이며 빈곤 원인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 높아질수록 형평원칙을 선호한다. 또한 빈곤귀인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은 기회공정성 인식과 소득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원인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 높으면 사회의 기회공정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도록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소득불평등 수준은 낮다고 보는 부(-)적인 영향을 준다. 빈곤귀인이 형평원칙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로써의 기회공정성 인식과 소득불평등 인식이 상호 다른 방향성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인식은 형평원칙 선호성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매우 약한 간접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기회공정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형평원칙을 더욱 선호하도록 하여 빈곤 원인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 형평원칙 선호성에 뚜렷한 간접효과를 미치도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소득불평등 인식만을 보면 평등원칙에 대한 선호성을 증가시키는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형평원칙에 대해서는 선호성을 감소시키는 부(-)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평등원칙과 형평원칙이 상호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절차공정성 역시 빈곤귀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욕구원칙 선호성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의 경로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학문적 논의의 지점은 빈곤 관점, 권리적 접근으로의 욕구원칙, 전달체계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형평원칙과 기회공정성의 강한 연계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에 기반한 평등원칙과 형평원칙의 지향점 등이다. 복지국가의 사회규범적 측면에서 분배정의는 구조에 파생된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구성원이 자원의 평등한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혜택과 비용 분배에 대한 공정성 유지를 핵심가치로 본다. 이에 복지국가의 핵심가치를 사회복지사 직무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분배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할 책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looks at the perspective of social worker's distribution justice. The attitude toward poverty,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were analyzed in an empirical way.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distribution justice, poverty perspective, income inequality, and fairness. The primary test was to show how preference for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al justice appear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poverty. Second, it was verified whether procedural fairness, opportunity fairness, and income inequality had mediating effect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preference for needs, preference for equality, and preference for equity.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perception of the cause of poverty. The principle of distributive justice, influenced by the poverty perspective, is the principle of equity. Individualistic poverty perspectives affect opportunity fairness an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reinforces the preference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weakens the preference for equity principles. However, the indirect effect is very weak. Opportunity fairness favors the principle of equity. The distribution justice of the welfare state improves income inequality. It is said that social members can use resources equally. Therefore, the core values of the welfare state are presented as the basis of the social worker's duties. Social workers shoul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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