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하는 사회정책 : 인도네시아 금융포용전략 사례연구
The Financialisation of social policy: A Case Study of Indonesia’s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 주제(키워드) 인도네시아 , 금융포용 , 금융배제 , 금융화 , 저금계좌 , 저축동원 , 국영은행 , 비현금거래 , Indonesia , Financial Inclusion , Financial Exclusion , Financialisation , Savings account , Savings Mobilisation , State-owned bank , Less-cash Societ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소연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 UCI I804:11029-00000006542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융포용 정책사례를 통해 '금융화된 사회정책'으로 나타난 국가주도 금융포용 정책이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금융포용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적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라는 개별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던 금융포용 정책의 변모과정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과 목적설정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영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융포용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 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저금계좌 보급프로그램과 지급결제시스템 공공화로 대표되는 금융포용 프로그램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배제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현금이 덜 쓰이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금융을 도구로 삼고, 사회정책을 구현하는지 그 적용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제약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경제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개발 분야의 주요의제로 자리잡았다. 일반적으로 금융포용은 정부의 이니셔티브 구축과 민간주도로 진행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와 국영은행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주도하여 포용적 금융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주도형 금융포용 촉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배제가 만연했던 맥락과 국가주도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융포용전략의 특수성을 고찰한다. 금융포용 정책 집행기관인 국영은행은 물리적, 제도적 접근장벽을 낮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던 외곽지역 거주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금계좌를 보급한다. 정부는 보급된 저금계좌를 이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계보조지원 등의 사회정책을 집행하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저축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금융포용 정책사례는 개선된 금융접근환경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금융 수탈의 대상으로 고착화시키고, 이들의 부채의존도를 높이는 여타 개도국에서 다수 관찰되었던 기존의 금융포용 사업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융포용 전략은 가계의 소비성대출 증가를 억제하면서 저축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금융포용 정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논문은 금융접근환경을 주요쟁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국영은행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배제가 만연했던 역사적 맥락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융포용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 포용적 금융환경을 구축을 위해 민간이 아닌 국영은행을 동원한 이유를 정치·경제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금융배제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맥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대중의 금융접근을 제약해온 제도적 환경, 그리고 국영은행을 통한 금융포용 촉진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국영은행 중심체제의 형성과정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가주도 금융포용 촉진프로그램이 포용적 금융환경을 구성하고, 금융화된 사회정책이 아래로부터의 금융포용을 유도하고자 할 때, 어떠한 변혁이 선행되고 정책·제도적 도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inancial inclusion has become a key agenda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at aims to provide better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for those who have been hitherto excluded from such services. In general, the agenda of financial inclusion takes the form of the state initiative while actual projects such as microfinance run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case of Indonesia’s recent state-led financial inclusion promotion program provides a rather contrasting picture – as those concrete projects have been also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tate-owned banks. With this Indonesia’s distinction in mind, this study examines how such differentiated approach to realizing financial inclusion has taken place by exploring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economic contexts of 1)the widespread financial exclusion, 2) prioritising state-owned banks over those of private to build inclusive financial system. Further, via the contextualisation, the study analys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1) that exacerbated financial exclusion, 2) that enabled the state owned bank to take the central role in the recent financial inclusion programme. As the leading agency of Indonesia’s financial inclusion programme, state-owned banks are mandated to lower both physic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access for financial services, and to provide savings accounts to those who have historically been excluded from mainstream finance(i.e. rural residents and socially marginalised groups). With the savings account at the state owned bank,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institutionally equipped 1) to implement social policies such as cash transfer programme designed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2) to create a social trend in which they routinely carry out their economic/financial activities through formal banking services. Indonesia’s financial inclusion policy provides an interesting lesson in encouraging savings while countering the side effects of existing financial inclusion projects in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 such as the surge in household consumer loans, therefore the increased debt dependence of those poor. The financial inclusion program aims to ensure financial accessibility that enables all citizen a full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to fulfil one’s potential.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tate-led financial inclusion promotion program materialises/realises its stated objective of inclusive finance and how the financialised social policies induce financial inclusion fro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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