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분석 : 특성과 변화
Analysis of the Kim Jong 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ntentions and Changes
초록/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2019 Kim Jong Un(KJU) regime’s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SSK)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K)’s messages to South Korea(SK). 2019 was a very critical year to estimate KJU’s will for peace. KJU expressed at the New Year Address of 2019 his full expecta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s the following year of "the completely new stage." To examine the KSU's SSK of 2019, this study explores KJU’s SK messages in both official publications and websites. NK’s official publications are KJU’s instruction, Rodong Sinmun, Tongil Sinbo, and Korea Central News Agency. The websites managed by NK are Meari, Sogwang, Uriminzokkiri,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nding intentions and changes in KJU’s SSK, those are from offensive nuclear confidence, internationalization of denuclearization, and informatization(internet). KJU utilizes nuclear weapons not only as “a treasured sword” for saving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a threatening means toward SK. Korean problems became global by the UN's sanctions against NK's nuclearization. Websites are fully used to reproduce and expand NK’s assertion. This clarifies that KJU’s SSK has been changed,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means, globalized agenda, and flexibility of applic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KJU’s SSK can be defined as “Selective Inter-Korean Cooperation” which changed the 2000’s SSK of NK “Inter-Korean cooperation.” KJU expands or excludes Korea's economic cooper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Kaesong Industrial Park, and Mt Kumgang tourism which are “Inter-Korean Cooperation”. “Selective Inter-Korean Cooperation” has kept the intentions of Kim Il Sung regime’s goal of SSK, “Kimilsungism-Kimjungilism”, and changed Kim Jung Il’s “Inter-Korean Cooperation” to fit the new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more초록/요약
본 논문은 2019년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을 북한의 대남발언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로 2018년 남북관계의 “대전환”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평화의지가 표출되었다. 기존연구는 대남전략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남전략의 분석 기준을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국한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북한의 공식간행물과 홈페이지의 대남발언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의 실체를 파악하고, 특성과 변화를 설명한다. 북한의 대남발언은 공식간행물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유사한 주장이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대남전략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김정은의 지침이 위치하고, 외무성과 같은 공식부처는 구체화된 입장을 표명하며 《메아리》등의 비공식부처는 사이버공간에서 동일한 메세지를 확대 및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의 변화는 핵 자신감을 반영함과 동시에 핵으로 인한 대북제재에서 비롯된 국제화된 환경을 고려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대남전략의 전개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의 변화가 수단에 있어서 다양화, 유연화, 국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을 ‘선택적 민족공조론’이라 규정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이 전개해온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과 같은 ‘민족공조론’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확대 및 배제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의 ‘선택적 민족공조론’은 김일성 정권 때 설정된 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답습하고, 김정일 정권의 ‘민족공조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내외환경에 따라 변화시킨 대남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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