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이 벤처기업의 혁신부가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overnment subsidy on innovation in small firms: Additionality perspective
- 주제(키워드) 정부보조금 , 혁신부가성 , 성향점수매칭 , government subsidy , additionality , propensity score matching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안준모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
- UCI I804:11029-00000006509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그간 정부는 국가혁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들에게 다양한 제도적 혜택과 함께 출연금 형태의 직접 재정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원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불분명하며, 선행연구들도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이 투입, 산출, 행동 부가성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성향매칭추정을 통해 통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는, (1) 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은 민간연구개발 투자를 감소시켜 구축하고 있다. (2) 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받은 벤처기업의 산출부가성은 출연금 수혜 1년 후 증가하지만, 그 후에 감소하고 있다. (3) 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은 수혜기업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출연금 중심의 재정지원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혁신조달, 혁신바우처 같은 혁신생태계 관점의 다양한 대안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more초록/요약
The Korean government has steadily increased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venture firms, but it is unclear whether this direct financial support has resulted in desired policy effects. To address this issue, the current study analyzed investigated whether R&D subsidies bring in positive changes in venture firms in terms of input, output, and behavioral additionality. Annual ‘Venture firms survey’ data from the Ministry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was analyzed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Empirical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1) government R&D subsidy didn’t effectively stimulate an increase of R&D investment (2) output additionality of venture firms that received government R&D subsidy was positive but showed short-term effect (3) government R&D subsidies did not promote innovation collabo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urrent subsidy-oriented policy must be renovated, and suggest that various alternative policies such as innovation procurement; and innovation vouchers must be active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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