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부담 의사의 영향요인 분석
- 주제(키워드) 통일비용 , 통일비용 부담 의사 , 영향요인분석 , 통일 기대이익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정영철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 UCI I804:11029-00000006504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국가적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통일비용 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킨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또한 그 과정을 보다 원활하고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한 국민들이 남북협력 혹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다는 수용적 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8년에 조사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통일비용 부담 인식이 어떠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통일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통상 통일비용은 통일 후 일정기간 내에 북한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주민의 수준과 균등하게 혹은 일정 수준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재정지출액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통일비용 관련 논의는 남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투입하여야 할 재정지출의 총규모를 추산하는 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또한 각 연구자가 비용추산의 조건을 달리 설정함에 따라, 통일비용의 추계결과가 매우 큰 범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 이후 국회에서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처리 절차 과정에서 재정부담 비용 추계안 제출 필요 여부에 대한 논쟁 및 국회에 제출된 비용 추계안에 대한 적정 여부 논쟁 사례 등을 살펴볼 때, 통일비용의 문제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또한 그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책형성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개개인이 일정 수준의 통일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통일비용 부담 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학력일수록, 보수 혹은 중도에 비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통일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할수록 통일비용의 부담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통일 가능성 및 기대이익 인식 역시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이 정치안정, 일자리창출, 국제적위상 강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한 사람일수록 통일비용의 부담 수준이 더 높았고,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통일비용 부담 의사의 크기가 가장 컸다. 특정 시점에서의 일회성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분석이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통일비용의 부담 의사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통일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통일 진행과정에서 심화될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내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본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re초록/요약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Burden of Reunification Costs The issue of reunification costs, which will greatly affect the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provoke a great social conflict in our society. To minimize inter-Korean conflic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to proceed more smoothly and promptly, it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an inclusive mindset of South Koreans that they must bear some of the reunification co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wareness Survey on Inter-Korean Relations” surveyed in 2018,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with either a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 of the burden of reunification costs and analyzes whether they are influenced b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Before the analysis,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reunification costs was carried out. Reunification costs are usually defined as the fiscal expenditures needed to establish a per capita income of North Koreans equal to that of South Koreans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after reunification. Thus, there is a focus on estimating the total amount of fiscal expenditure that would need to be directed to North Korea. Also, since each researcher sets different conditions for estimates cost, there is a wide variance in the resulting estimated reunification costs. There is controversy 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reunification costs. For example, after President Lee Myung-bak's proposal for reunification tax, some of the amendments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were submitted. Other cases, the Members argu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ubmit a fiscal burden estimate for the Panmunjom Declaration. Considering these case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issue of reunification costs will be a sharp political issue and that the formal policy-making process will be very difficult. In such a situation,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assess each citizen's willingness to bear a certain level of reunification costs. For this purpose, a detailed analysis of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burden of reunification costs is essential. This study has found that men, older people, highly-educated people, and progressives will pay more for reunification than other groups. This study has also found that recognition of the nee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expected likelihood of reunification, and the expected benefit from reunification will affect willingness to bear reunification costs. This study founded that those who recognized that reunification would enhance political stability, job creation, international status, and economic growth had more willingness to pay reunification costs. Of those factors, the expectation of economic growth was the most influenced in willingness to pay unification costs. Despite the fact that this analysis is based on a one-time survey at a specific point in time, this study nonetheless provides a new analysis perspective that focuses on willingness to pay reunification costs rather tha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reunificati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nternal policies that can overcome the South-South conflict that will inevitably arise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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