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케이트 차관 도입과 식민지 중앙은행 형성에 관한 연구 : 19세기 후반 이집트와 대한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Syndicate Credit Loan and Establishing of Colonial Central Bank: The Case of Egypt and Korean Empire in Late 19c
초록/요약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 이집트와 대한제국의 사례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차관(借款)이 해당 국가에서 식민지 통화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차관이 식민지 통화제도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에서는 식민지 통화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인 식민지 중앙은행의 설립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즉 선행연구들은 차관도입과 식민지 중앙은행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집트와 대한제국의 사례를 통해 차관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 고문과 외국 자본가들의 결탁으로 식민지 중앙은행이 설립되었음을 설명한다. 19세기 후반 이집트와 대한제국에서의 차관을 통한 식민지 중앙은행의 설립은 해당 국가에 파견된 외국인 고문(顧問)과 해외 자본가들 간의 결탁을 통해 형성되었다. 비서구 국가들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자본가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 차관들은 주로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자본가들은 이집트와 대한제국의 재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 또한 열강들은 차관 도입을 통해 확보한 자국 자본가들의 자산 및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집트와 대한제국에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고문들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파견된 고문들은 본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자금들을 자국 자본가들로부터 빌리며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특권 중 하나가 은행권 발행 등과 같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열강들은 이집트와 대한제국에 식민지 통화제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shows how the colonial central banks were established by the credit loan of the Great powers, delving into the cases of Egypt and Korean Empire in late nineteenth century. Although the colonial central bank was a crucial part to form the colonial currency system, the existing literature don’t point out that the colonial central bank was established by credit loan of the Great Powers and that it led to colonial currency system. So this study complements the preceding studies and explains how the colonial central bank was founded by credit loan of the Great Powers. The cases of Egypt and Korean Empire in late nineteenth century, the colonial central banks were established in collusion with foreign advisers and financiers of the Great Powers. During that era, the non-Western nations, like Egypt and Korean Empire, needed great amount of money for modernization. Therefore they seek to borrow the credit loan from foreign financiers of the Great Powers like Great Britain and Japan. Foreign financiers lent the credit loans to a way of syndicate with which they infiltrated the domestic financial affairs of Egypt and Korean Empire, and the government of the Great Powers dispatched their advisers to Treasury of Egypt and Korean Empir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ir financiers. Dispatched advisers borrowed money from the compatriot financiers for promoting the policy that is beneficial to their homeland as they accorded privilege like the affairs of central bank to financiers of same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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