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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측정 방법 : 사회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Defining and Measuring Social Values of Public Enterprises

  • 김재식 (Kim. Jae Sik,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비교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구분 없이 사용되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적용대상에 맞게 재정의하고,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함께 가진 공기업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의 개념, 그리고 그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영리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경제적 가치의 분배 측면을 강조한 사회적 책임의 형태로 적용되어 발전해왔고, 경제적 가치를 어디에 얼마나 분배했는지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론이 연구되어 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편익의 정도와 그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발달되어 왔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앞서 살펴본 영리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분배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평가는 ‘경영관리’에 한정되어, 영리기업의 CSR 측정기준과 비슷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전부이다. 반면, 각 공기업의 설립목적이자 사회의 요구인 ‘주요 사업’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 측정 및 평가 기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요 사업’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보다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실제 평가 자료와 철도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자료포괄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이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혼용되어 정의되고 사용되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적용대상에 따라 정리하고, 공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정의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경영실적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평가 내용이 CSR과 같은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기업 본연의 프로세스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 기업에서 사용되던,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기반의 사회적 편익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불균형 문제를 줄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KORAIL의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영향 변수를 산출물로 사용하는 사회적 자료포괄분석(S-DEA: social DEA)을 이용하여 사회적 효율성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균형 있는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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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paper examines the idea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applied in commercial enterprises, and compares it with the idea of social and socio-economic values pursued by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is, this process, we will redefin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that has been used indiscriminately by commercial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he sugges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values and proper measurement method of public enterprises that share combined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and social enterprises. The concept of social values held by commercial enterprises has been developed and studied in the for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at emphasizes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s, and the methodology of assessing and measuring how much economic value has been distributed. Moreover, the concept of creating shared value (CSV) has been getting attention as both creating social values and economic values are conducted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s can be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cial benefits to stakeholders. Since social enterprises exist to create social values, various a methodologies that is specifically developed to measure the social impact of the business process itself.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he social value of the public enterprises that have both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s.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distribute the created economic values by faithfully performing the original tasks of public enterprises as a part of CSR; nevertheless, it is also important to address the social value creation aspects of the process itself like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the evaluation report of social value for public enterprises is limited to the ‘business management’ category, and the assessment is similar to the CSR measurement criteria of commerci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value of each public enterprise in terms of the ‘major business process’ category,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needs of society, is not being evaluat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pplication of a methodology of measuring and assessing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would be a more balanced alternative to measuring and assessing the social value of public enterprises. A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actual evaluation data of KORAIL and demonstrated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his paper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by organizing the concepts of social values that were mixed, and by defining the concepts of social values held by public enterprises. In addition, the current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 conducted by the government must be improved because it is not evaluating the business process of public enterprises, as it only focuses mainly o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s similar to CSR. In this thesis, by proposing the use of a methodology that can measure the social benefits used in social enterprises to reduce the problem of measuring imbalanced measurement. In addition, the time-series trend of ‘social efficiencies’ was analyzed and interpreted using the social-DEA method using social variables as output through the case study of KORAIL. Consequently,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by presenting a balanced concept and methodology of measuring the social value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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