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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의 변화가 기술이전 수입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관계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change in the government research funds for universities on technology transfer revenues

초록/요약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지원 연구비는 대학들에게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동형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대학들은 기술사업화 실적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된 구성요소에 의해 기술의 혁신과 파급효과가 차이를 보이게 되어, 대학의 소재지역에 따라서 동형화의 불균형성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 변화가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기반의 잠재성장곡선 모형(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종단 데이터 변수의 증가율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정부지원 연구비의 변화는 당해 년도와 차년도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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