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건강 불평등 연구의 기본 가정은 건강은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건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기존의 건강 불평등 연구는 소득이나 직업 지위를 비롯한 불평등 변수와 건강의 관계를 마치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정 변수와 건강의 관련성은 그가 속한 사회 체제에 배태된 것이지 변수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말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특정 불평등과 건강을 연결짓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불평등인 소득과 건강의 관계도 사회에 따라 다르다. 사회안전망의 수준이 낮고 삶의 개인책임이 높은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극심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산 불평등에 따른 건강 격차를 저복지 사회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 정치사회학 분야의 선행연구는 가구의 보유자산이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일종의 사적 안전망으로 기능함을 보였다. 발전국가로서의 한국은 사회계약에 따른 공적 안전망을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이 시장소득과 저축에 기반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했다. 한국인의 삶에서 자산은 공적 복지의 실질적인 대체재로 생애주기의 필요를 해결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적 복지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인의 삶에서 자산이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안전을 제공하는 경제적 완충재라면, 저소득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낮춰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연구는 9차에 걸친 2009 – 2017년 한국 복지패널을 통해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자산 수준에 따라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격차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에 노출된 정도는 각자 딛고 선 가구 자산이라는 지반에 따라 달랐다. 기존 소득 불평등 연구만으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부의 두 요소인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교차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일 것이다. 그에 더하여 연금과 상속에 관한 두 가지 세부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세부연구에서는 공적, 사적 연금 보유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연금 보유 수준이 저소득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완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에 연금 보유로 측정되는 안전망 ‘내부자’와 ‘외부자’ 간 집단적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복지 사각지대는 곧 건강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연구에서는 자산의 가구단위 건강 ‘안전망’ 효과가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소위 ‘2030’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속한 가구의 자산이 청년 세대에게 몸을 경유한 근본적인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저소득, 저자산층에 대한 지원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조건이 건강 격차로 이어지게끔 하는 맥락은 공적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