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연구는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채널 다양화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보완하고, 남북 접촉면을 늘려 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거시적으로 국가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산발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행위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도시는 군대 및 군사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평화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들의 연대로 국경을 넘어 형성된 ‘월경권역’도 평화를 지향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월경권역’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반도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 지방 간 연대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델로 인천-남포 간 평화 ‘월경권역’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산업적 유사성, 경제성장 가능성, 중앙정부 대북정책 기조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남포특별시를 중점교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특구전략, 다자간 협력의 틀 모색 등 교류협력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국가, 남북 지방 간 교류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내 ‘월경권역’ 형성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서독 자매결연 사례를 통해서는 상호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스케일과 목적에 차이가 있더라도 ‘월경권역’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대만 양안 간 교류협력 사례에서는 민생문제로 상호 의존관계가 형성될 경우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남북 지방 간 교류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중앙-지방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계의 변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남북 지방 간 교류협력에 대한 수용 가능여부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고도의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에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노동신문 사설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지방급 경제개발구 청설 등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 지방에 제한적으로 자율성을 줌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한반도에도 지방 간 ‘월경권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점교류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방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면 남북 간 접촉면이 넓어지고 평화가 주민들의 삶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