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對)한국 사드 대응 전략 : 인식과 행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Response Strategy Against THAAD Deployment in Korea : Focused on China’s Perception and Behavior
- 주제(키워드)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 한중관계 , 사드 제재 , 한한령 , THAAD , ROK , South Korea , Sanction , Sino-Korean relations , China's Diplomac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워
- 지도교수 전성흥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4516
- UCI I804:11029-0000000645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대(對)한국 사드 제재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전략 및 제재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대(對)한국 사드 제재조치를 실시할 때 중국만의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사드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이러한 제재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분석 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전략적 행위에서 나타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 방 식을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위주의 연구와, 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사드 제재조치가 한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 라서 다소 한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 한 한국 중심적 시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관점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보 고, 중국이 강경 제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을 탐구해 볼 것이다. 또한 중국이 취 한 사드 제재조치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대외전략 행위의 특징을 파악해 볼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미래의 한중관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하여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내적으로 는 중국에 군사안보적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를 저지해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MD 체계가 구축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져올 우려 때문이 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중국은 대(對)한국 사드 제재 대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경 반응을 하였을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이 반발함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둘째, 한 중관계 단절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국제사회 리더인 중국의 입지가 곤란해질 상황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제재로 인한 중 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제재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제재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중국의 제재조치 전략은 우선, ‘제재의 단계별 확대’ 전략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 정 전 정부의 간접적인 경고성 발언 등을 통해 수위가 비교적 약한 제재를 하였으나, 사드가 실질적으로 배치된 이후부터는 점점 강도를 높이고, 분야도 확대했다. 두 번째 는 표적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다. 이는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 으면서도, 한국에서 이 제재행위가 사드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공식-비공식 방식의 혼합이다. 정부, 언론 등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나서서 사드 배 치 철회를 주장하며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민간의 반한(反韓)감정 조장을 통해 한국제품, 콘텐츠 등을 불매하게 하였다. 민간의 반한(反韓)감정이 거세 지면, 한국이 제재조치에 반발한다 하더라도 제재 주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는, 산업별 선별적 제재이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통관심사 강화 등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였고, 중국이 상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중간재에 대해서는 엄격 한 방식보다는 한국 제품에 대한 혜택을 제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WTO의 제소가 어려운 관광, 콘텐츠 등 분야는 집중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략 분석을 통해 실제 중국이 행한 제재 방식을 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 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외교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제 재 조치를 행하였다. 경제 영역에서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산업에 대한 제재로 나누 어 설명해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인 롯데를 표적으로 삼아 대한 보복 성 응징 조치를 취하였고,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통제 강화와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였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류 콘텐츠 수입 통제와 민간의 반한(反 韓)정서 묵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바 중국의 제재 방식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식 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정식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재 해제 또한 한중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해제 선언 없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사드 제재조치가 어느 정도 진척된 요즘, 민간 분야에서는 서서히 경제․문화 교류가 재개되는 등 다시 한중 간 중단되었던 왕래가 점차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사드 관련 여론은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한국에 주는 피해 만을 분석하고, 중국이 어떠한 연유로 강경 제재를 행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부족하였다. 사드 제재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對)중국 무역의존도 낮추 기, 중국 이외의 국가 관광객 유치 등의 방법은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사드 이슈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고, 악화된 한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상호 간 영향을 지속적으 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드 제재 조치의 분석을 통한 중국의 전략적 행위 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더 나은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more초록/요약
The study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China’s sanctions against Korea for deploying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ystem. It shows how China perceived Korea’s THAAD deployment, and points out why China had to choose such ways to sanction Korea. The study then shows which strategies China employed for its sanctions to respond such deployment,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China learned that ‘hard-line’ is required after Korea decided to deploy THAAD on its territory. For its internal affairs, China had to impede any attempt which can be a serious threat on China’s military and security. For its foreign affairs, China worried that THAAD deployment could result in the completion of US MD by Korea-US-Japan alliance, which leads to ‘arms ra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Moreover, Korea showed disrespect to China over THAAD deployment. Considering China’s concern, convincing THAAD would not damage Chinese national security was necessary; Korea did not follow this diplomatic process. Such consequences made China be ‘hard-line’ to Korea, imposing sanctions over THAAD deployment. However, Chinese ‘realpolitik’ could cause three problems. First, Chinese sanctions would result in backlashes from Korea and Sino-Korean diplomatic conflict. Second, Sino-Korean conflict would also damage Chinese economy. Lastly, China’s position as a ‘world leader’ would be challenged.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problems mentioned above, China had to find the special approach to impose sanctions to reduce side effects, while the main purpose would be achieved. First of all, China has employed the gradual escalation to impose sanctions. Before THAAD was deployed, Chinese government had indirectly warned Korea of economic sanctions. After deployment, China not only escalated intensity of sanctions on Korea, but also expanded the extent of it. Secondly, China also imposed a targeted attack to several companies. This did not affect companies which were not targeted by Chinese government, but made Koreans be aware THAAD as a main cause of sanctions. Thirdly, the sanctions were both official and inofficial. Chinese officials and media oppressed Korean counterparts so that they would finally withdraw the deployment of THAAD. In inofficial way, Chinese government provoked anti-Korean sentiment and discouraged Chinese people to buy whatsoever comes from Korea, including products and media contents. If anti-Korean sentiment by Chinese public got stronger, it would be harder for Korea to perceive Chinese government was the main body of sanctions, even if Korea remonstrated against them. At last, selective sanctions were imposed based on the industry. Customs strengthened inspections and law enforcements for customer products. For capital goods, which are necessary for China as a market of intermediate goods, Chinese government cut most of import benefits Korea had enjoyed. Tourism and media sanctions were a lot easier to China and went intense, because it was much harder for Korea to file trade complaint at the WTO, when it comes to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e ways Chinese sanctions were imposed could be classified into diplomatic,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In a diplomatic area, sanctions were imposed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n economic area, sanctions only concentrated on ‘Lotte Co., Ltd.’. Plus, China strengthened a targeted legal control on several industries, which includes the reduction of benefits those industries had taken. In a socio-cultural area, Korean media contents were banned and provoked anti-Korean sentiment to Chinese public. As discussed above, Chinese sanctions were so strategic that China could minimize side effects which could affect China itself negatively, while making Korea difficult to remonstrate on such sanctions. On a flip side however, this means that Chinese sanctions can be released without formal declaration by both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Since China imposed its sanctions on Korea, Sino-Korean exchanges among civil societies have been actually recovered as they have had before sanctions. Korean government can mitigate damages on its economy by policies such as reducing trade dependency on trade with China, or promoting tourists from countries other than China. However, these measures are only temporary. In reality, Korea and China are the closest neighboring countries, and Sino-Korean exchanges will bring more advantages on Sino-Korean relations. Therefore, a key solution to remedy Sino-Korean relations, proactive studies on Chinese strategy of foreign relations should be made. In addition, Korea should make proper countermeasures to solve any problem between both countries. By doing so, the betterment of Sino-Korean relations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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