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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ing ACFTA for Prosperity ? :Identifying the Political-Economic Gains of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s

초록/요약

이 논문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의 중국 및 아세안 시각의 정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ACFTA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과 아세안 모두 ACFTA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만이 ACFTA를 만드는 원동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ACFTA는 주로 양측의 정치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할 것이다. 중국은 왜 ACFTA를 만드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 중국은 왜 많은 경제적 양보를 했는가? 아세안은 왜 ACFTA 설립에 동의했는가? 아세안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이 논문은 지역 무역 협정(RTA)의 정치 경제적 동기에 관한 페르난데스(Fernández)와 포트스(Portes)의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ACFTA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아세안과 중국은 그들의 전략적 지위와 잠재적인 경제력을 가진 세계에서 두 개의 중요한 경제체이다. 둘째로, ACFTA는 아세안과 중국의 FTA 전략의 중요한 단계로서, 역내 다자간 협력의 발판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 도상국들이 구성한 RTA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이 논문의 결론은 신호 동기가 제외하고 보험, 협상력, 조정 장치와 시간 일관성 동기들이 아세안과 중국 모두에게 ACFTA를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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