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과거 개발중심 사회에서 환경은 너무 쉽게 간과되었으나, 점차 환경과 생태계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은 「해안내륙발전법」등을 통해 보호규제의 완화 및 개발 장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전가치 간과 경향은 해양환경 부문에서, 그리고 해양환경 부문 중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간척, 매립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전의 충돌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연안습지생태계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법제는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발전되어 온 만큼, 현행 해양생태계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원인을 국제협약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해양생태계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국제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 해외 국가들(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개선 노력을 어떻게 국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을 국내화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법제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법의 국내화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법제의 형성·발전 과정의 한계가 국내 현실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법제가 가지는 ‘개발과 보전의 대립’ 문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 측면인 법체계 영역과 구체적 측면인 연안습지생태계 법제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법체계 측면에서, 해양환경법제에서 환경이 간과되고 있는 문제의 한 원인으로 ⅰ) 국가 환경법에서 해양환경법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아, 육상환경법제와 해양환경법제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고, 또 다른 원인은 ⅱ) 해양법 내에서 해양 환경법제와 해양 개발·이용법제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 두 법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측면인 연안습지생태계 영역에서는 ⅰ) 개발과 보전의 충돌 사례로서 우리나라 매립·간척사업의 연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변화된 양상으로 여전히 나타나는 연안습지에 대한 개발요구와 함께, ⅱ) 개발과 보전의 조화 사례로서 유럽(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일본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나는 역간척·습지복원사업과 이들 국가의 습지 보전을 위한 법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안습지생태계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는데, 「습지보전법」을 포함하여 생태계 관련 법률, 수산 관련 법률, 「습지보전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갯벌법」 및 하구 관련 법률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하면서, 개발가치와 보전가치의 조화 필요성, 보전가치를 우선시해야하는 이유 등을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에서 찾고자 하였다. 국민환경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해양생태계 법제는 그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의 국민환경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방향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으로 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방안, ⅱ) 해양환경법체계 정비 방안, ⅲ) 연안습지생태계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