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and Its Impact as a Perceived Threat : Evidence from Survey Experiment in South Korea
이민자의 정치참여와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 이민자의 정치참여는 내국인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는가?
- 주제(키워드) Immigrants , Political Participation , Threat Perspective , Anti-immigrant Sentiments , Survey Experiment , 이민자의 정치참여 , 위협이론 , 반이민감정 , 설문실험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하상응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4247
- UCI I804:11029-000000064247
- 본문언어 영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2005년 이래로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민자의 정치참여가 위협으로서 내국인의 배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이민자의 정치참여가 위협으로 작용할 때 ‘누가 정치에 참여하는가’의 문제가 그 영향을 중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실험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4개의 처리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2×2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험집단 마다 핵심 실험조작인 (1)이민자의 정치참여와 (2)이민자의 종족집단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때, 이민자의 정치참여는 이민자들의 정치참여 수준과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각기 이민자의 정치참여 정도가 다르게 인지되게끔 조작되었다. 이민자의 종족집단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유사한 종족성(ethnicity)을 지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바탕으로 실험 조작하였으며, 본 실험설계에서는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이민자의 정치참여는 내국인들에게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나 정치적 행위자로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결국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이민자의 존재가 내국인들에게 일종의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민자의 정치참여가 위협으로 인지될 때 발현될 것으로 기대했던 종족집단의 중재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내집단 애착심(in-group favoritism)의 논의와는 다른 것으로, 이민자의 종족집단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이민자에 의한 위협상황에서 내국인의 배타적 태도를 중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서 위협으로서 이민자의 정치참여의 영향과 종족집단의 중재효과는 (1)국가 내 지역적 맥락과 (2)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때 전체적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종족집단의 중재효과가 수도권 거주자와 보수이념의 경우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즉, 전체 응답자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정 응답자 집단에서는 이민자의 정치참여의 위협으로서의 영향이 ‘누가 정치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중재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족집단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민자가 내국인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과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민자의 정치참여가 이민자들이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한 결과라는 기존 연구의 논의에 비춰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사회에 적응한 결과로 이민자들에게서 나타난 행태가 역설적이게도 내국인들에게는 정작 위협으로서 인지되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민자와 내국인 사이의 집단관계(intergroup relations)의 다양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In South Korea, foreigners are given the right to vote―restricted only to local elections―for the first time in Asia upon satisfaction of some eligibility requirements. Reflecting this unique legal context of sharing the political right with the “outsiders,”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the Internet-based survey experiment to examine whether the political presence of the outsiders is likely to reinforce the exclusiveness toward the out-group of South Koreans. Using 2×2 design with a control group,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view four versions of card news in which immigrants who participated or did not participate in the local elections and who are Chinese or Korean-Chinese. Through the experiment, political threat and ethnic group were manipulated to examine its influence on the attitude toward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As a resul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Immigrants was threatening South Koreans. In detail,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immigrants influenced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both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as political actors). Additionally, this research confirms that ethnic group restrictively served as a moderating variable when immigrants’ political action perceived as a threat. This result suggests that in-group membership toward immigrants who has a co-ethnicity with South Koreans was limitedly tolerated unlike expectation based on traditional in-group favoritism.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political threat by subnational context and ideology had also been found. This study suggests that people’s reactions to immigrants depend not only on their impacts on socio-economic or cultural domains but also on their potentially significant roles in domestic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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