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으로서 2016-2017년 촛불집회에 대한 검토 : 왜, 어떤 혁명인가?
- 주제(키워드) 2016-2017년 촛불집회 , 혁명 , 비폭력 , 탄핵 , 개헌 , 한나 아렌트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강정인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4179
- UCI I804:11029-00000006417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많은 언론, 정치인, 학자들이 2016-2017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단정한다. 2016-2017년 촛불집회가 혁명이라면 왜 혁명이고 어떤 혁명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16-2017년 촛불집회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성격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글은 정치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명이라고 규정되는 사건은 ‘4·19’가 유일하다. 이 글은 사료와 다양한 이론을 통해 ‘4·19’를 혁명으로 규정한 요건을 다섯 가지(아래로부터의 저항, 폭력, 정치적 변화, 헌법 개정, 경제적 여건 개선 요구)로 정리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적 혁명의 요건은 스카치폴, 브린튼, 헌팅턴, 코토우스키 등 서구의 다양한 혁명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요건을 토대로 2016-2017년 촛불집회를 바라보면 크게 세 가지가 문제시된다. 비폭력, 탄핵절차와 과정, 헌법 개정 과제가 그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골드스톤 등의 논의를 통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 들어 혁명의 양태가 바뀌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통해 2016-17년 촛불집회의 혁명성을 설명한다. 끝으로 이 글은 2016-2017년 촛불집회가 혁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내용을 보충해 헌법 개정이 광범위한 참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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