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불안정한가? : 유효 정당 수와 선거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Is the Korean Party System Unstable after Democratization?
- 주제(키워드) 이합집산 , 정당체계 , 유효 정당 수 , 선거 유동성 , 정당체계의 안정성 , Splits and Mergers of Parties , Party System , Effective Number of Parties , Electoral Volatility , Party System Stability.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4116
- UCI I804:11029-0000000641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the Korean party system has maintained stability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field of academy that the Korean parties are destined to frequent splits and mergers. Some studies insist that the Korean political system maintains its stability only through its negative configuration derived by South Korea’s regionalism. Is the Korean party system really unstable as previous studies claim? If it is unstable, does it truly have a regionally divided form known to be a negative factor in the party system? This study points out the statement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unstable is erroneous or exaggerated. Instead, it argues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can achieve stability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ternal context and structur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I use two methods that are used worldwide to measure the stability level of the party system: 1) the number of effective political parties index, 2) the election liquidity index.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ty system of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a certain level of stability. In addition, the clai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has a high election liquidity—as a consequence of regionalism—is only delivered by the mass party model’ perspectiv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stability of Korean party system could explain a certain trust level developed between a party and the constituents.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capable of maintaining its stability even if the regionalism compon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초록/요약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학계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들의 잦은 이합집산에 따라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다는 가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의 정당체계가 지역주의라는 비정상적 형태로 안정성을 띤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체계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정말 불안정한가? 만약 안정적이라면, 정말 비정상적 형태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석이 오류이거나 혹은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내부적 맥락과 구조적 틀 내에서는 안정성을 지닐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보편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유효 정당 수와 선거 유동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한국 정당 연구의 다수는 정당의 변화를 정당체계의 변화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한국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이라는 표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과는 달리 보수계, 민주계, 진보계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 고유의 안정성을 띠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선거 유동성이 심각하다는 연구는 지극히 대중정당론자들의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으로, 이와는 달리 정당-유권자 간의 상당 수준의 안정성이 정당체계의 안정성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제18대 총선 이후부터는 지역균열이 고려된 상태에서도 정당체계의 독립적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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