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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caregiving

초록/요약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졌던 영유아기 아동 양육은 과거에 비해 그 형태가 다양해졌는데, 시설 및 조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동시에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수발의 대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는데, 특히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 및 수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돌봄노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돌봄노동에 대한 아래의 세 가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5차 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손자녀 양육이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손자녀 양육과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 유무와 31-40세 자녀 유무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손자녀 양육은 주로 중고령자들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고령자들에게서 삶의 질 만족도와 인지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개선 효과는 65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크며 손자녀 양육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러 건강상태들 중 인지기능은 장기적으로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양육 여부가 아닌 양육 시간에 따른 추가적 건강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고령자의 손자녀 양육이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불어 중고령자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아동패널 1차–3차 조사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아동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양육형태와 아동발달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과 동적패널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양육은 부모양육에 비해 아동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조부모양육 및 조부모 제외 개인 대리양육은 부모양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양육은 아동의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및 개인·사회성 영역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양육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특히 여아, 소득이 평균 미만인 가구, 저학력 가구의 아동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p (약 16%),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약 1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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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rapid population ageing and the increase i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have led to a different aspect of caregiving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fant child care, traditionally considered as a mother’s role, has diversified in its form. The role of grandparents and day care center is becoming important. At the same time, the need for care for elderly is increasing due to population ageing. Most of the care for the elderly is provided by private sector, especially informal caregiving by family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increase i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changing the pattern of caregiving, I carry out three empirical studies on caregiving in Korea. First, I analyze the impact of grandchildren caregiving on the health of grandparents using data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 the analysis, I implement instrumental variable fixed effect (IV-FE) models to account for endogeneity of caregiving decisions. The results show that grandparents’ caregiving improves their mental health. It particularly increases grandparents’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of life and cognitive functioning. These positive impacts do not equally apply to grandparents who are older than 65, not co-residing with their children, and having a limitation with I/ADL.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s of caregiving on cognitive functioning persist in the long run. Second, I examine the effects of type of early child care on children’s development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To assess the causal influences of child care choices, I implement the system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model, a dynamic panel data estimator.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formal child care has positive influences on communication, gross motor, and personal-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compared with parental care. However, informal care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positive impacts of formal care on children’s development are salient among girls and children in lower-income and less-educated households. Third, I examine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caregiving, this study implements fixed effects model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However, it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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