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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기 수출과 UN 대북제재

North Korean Arms Export and UN Sanctions

초록/요약

가성비 좋은 물건을 해외 직구로 살수 있는 아마존(Amazon) 사이트는 누구나 들어본적 있다. 그런데 무기 시장의 아마존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노후됐지만 다양한 전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북한제 무기가 중동/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다. 북한은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을 지낸 바 있는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 주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지난 8월 펴낸 그의 저서 ‘North Korean Military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점증하는 종교 갈등, 분리 독립 항쟁, 내전 등에서 북한제 무기가 저렴한 가용 자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국제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기술 수출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국제 사회에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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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re is a country that emerges as the Amazon.com in the arms trade. That’s North Korea. North Korean conventional weapons whose capabilities are proved in various warfares have been very popular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Southeast Asia. Not only low costs but also repair services and technology transfer get buyers attracted. The book, ‘North Korean Military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written by Bruce E. Bechtol Jr., clarifies these cost-effective North Korean traditional weapons. Moreover, the fact that North Korean weapons get highly available resources in the recent worldwide conflicts(civil wars in Syria and Yemen) is likely to be one of the serious international issues. That’s why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n arms trade and suggests how to take measures on thi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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