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1934년 中華民國 全國考銓會議와 考試權 獨立

Separation of Examination Power: 1934 National Conference on Exam & Personnel Issues of ROC

  • 배건준 (Bae, Geon Joo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이 논문은 1934년 中華民國 全國考銓會議에 나타난 考試院의 법적 지위 현실화, 즉 考試權 獨立을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그 한계를 분석했다. 중화민국 전국고전회의는 고시 제도와 공직임면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단위 회의였다. 또한 고시원이 소집한 유일한 전국단위 회의로서, 이를 통해 국가 공무원의 선발 및 임용에 관한 현안은 물론, 고시원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국고전회의에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회의를 통해 고시원이 성취하려던 목표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고시원 자체가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음을 밝히고자 했다. 우선 고시원이 전국고전회의를 소집한 배경을 검토했다. 첫째는 국민정부 고시제도는 新政時期 과거제 폐지 이후 수립된 학교제 공직 선발 방식의 영향이었다. 학교제 공직선발 방식은 학교 졸업을 고시 응시 자격으로 하는 ｢考試法｣의 규정에 남아, 고시와 교육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둘째는 고시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孫文의 고시권 구상이었다. 한편 고시권 구상은 학교제 공직 선발 방식과 충돌했다. 더구나 고시원의 직무 특성상 다른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고시권 구상 자체의 한계점도 있었다. 고시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직권 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전국고전회의를 소집했다. 학교 졸업시험 시행 방안은 고시원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각 학교가 형식적으로 시행하던 졸업 사정을 국가고시 형태의 졸업시험으로 바꿔, 졸업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을 개선한다는 것이 그 표면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고시원의 실제 의도는 기존에 교육 범주에 속한 졸업 관련 사안을 고시에 포함시켜, 고시 범주를 확대하고 고시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는 졸업시험 시행 방법에서 교육부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고시와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特種學校 졸업고시 시행 방안은 고시원이 내놓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였다. 그러나 敎育部가 제출한 반박 의견에 따라 권한 쟁의가 발생했고, 안건 심사 결과 교육부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고시원의 입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교육과 고시를 분리하고 고시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고시원의 입장과 달리, 전국고전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사이에는 교육과 고시를 긴밀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고시원이 전담하던 공직자 선발고시의 출제 표준을 학교 교육과정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안건이 다수 제출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안건을 통해 교육부는 고시 출제 표준 수립의 주관 기관 중 하나로 대두했다. 나아가 교육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심사조의 결정에 따라, 고시 출제 표준은 고시원의 독자적인 원칙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 표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제한되었다. 결국 이 회의에서는 고시권 독립을 위해 교육과 고시를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원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는 학교제 공직진출의 영향 속에 고시권 구상을 구현하기는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고시권 독립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부 고시원에 주어진 과제였다. 논문에서 살펴본 고시원의 여러 가지 노력은, 고시원 역시 능동성을 가진 國民政府史상의 한 주체였다는 점, 그리고 구상 자체의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시켜야 하는 국민정부 당국자들의 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국민정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쑨원 구상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more

초록/요약

This Article reveals several endeavors of the Examination Yuan at a National Conference on Exam & Personnel Issues of Republic of China(ROC), which intended to separate an examination power from an executive power. Examination Yuan tried to actualize their legal status through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was an only national conference held by the Examination Yuan. It shows not only pending issue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or personnel management, but also Examination Yuan's stanc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xamination Yuan was an autonomous agency, and tried to achieve their purpose. A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had two requisites. One was an effect of a school-based civil service selection system, which had been established after the abolition of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The school-based-system affected on eligibility rule of the Examination Act and became a mechanism which ti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school education. The other was Sun Yat-sen's concept of 'Separation of Examination Power'. The concept meant that a power of examination has to be separated from an executive power. Meanwhile, the concept conflicted with the school-based-system. Moreover, the concept had a limit, that the Examination Yuan's own job was quite inappropriate to check the other Yuans. So the Examination Yuan needed to actualize their legal status by enhancing their power, to solve this problem. That was why the Examination Yuan convened the conference. A Graduation Exam Plan at the conference shows the Examination Yuan's problematic. They wanted to enhance examination power by transferring a graduation exam management authority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he Examination Yuan. A Special School’s Graduation Exam Plan was a demo type of the Examination Yuan's separation plan. But the Ministry of Education expressed a counterview, and the separation plan was rejected by the review committee. In fact, an idea that a civil service exam needs to be linked tightly with school education was a general opinion at the conference, Several members submitted plans for corresponding a range of civil service exam questions to a standard curriculum of school education. By these plans, the Ministry of Education became a managing department of establishing a standard range of civil service exam questions. Moreover, people from the education circle played a key role in the review committee. As a result, a conclusion that a standard range of civil service exam questions has to be restricted to a standard curriculum of school education came out by the review committee. Finally, the claim of the Examination Yuan wasn't accepted at this conference. It means that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Examination Power' was an unacceptable idea on the effects of school-based-system. But, actualizing the concept was the key challenge for the Examination Yuan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given by Sun Yat-sen, in spite of the limit and contradiction. Several endeavors of the Examination Yuan at the conference show that the Examination Yuan was an agent on the history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