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의 딜레마 : 동원된 협력자 학병을 중심으로
On the Dilemma in the Settlement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A Case Study on Korean Student Soldier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 주제(키워드) 학병 , 친일 청산 , 민족주의적 청산론 , 보수적 청산론 , 반민특위 , 반민규명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강정인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3606
- UCI I804:11029-00000006360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This study elaborates how the politics of the settlement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n society from Japanese colonialism has unfolded by focusing on the Korean student soldiers who were mobilized in the form of voluntary enlistment by the Japanese military authority during the colonial era to expand Japanese imperialism and to wage wars in the East Asia. There were two different periods in which the settlement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was extensively examined by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 the process of the settlement during the both periods, Korean student soldiers were not included in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but the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termining boundaries of the pro-Japanese group. One is the period that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n Anti-national Activity investigated pro-Japanese activities to punish collaborators and to give the Korean people the membership of new liberated nation-state (1948 to 1949). The dilemma in the settlement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re were so many Koreans mobilized as collaborators by Japanese imperialism,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total mobilization (1937 to 1945) but the Committee could not make them all take legal responsibility. While the Anti-national Activist Punishment Law was enacted, the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considered that most Koreans mobilized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collaborated not because they were pro-Japanese but because they were forced. The Korean student soldiers were regarded as an example of such interpretation. The other is the period that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examined pro-Japanese activities in order to do justice to the unpunished collaborators after the Korean liberation (2005 to 2009). In this process, the main issue was to classify the degree of collaboration and two ways of the settlement―nationalistic and conservative settlement discourses―for the pro-Japanese problems confronted each other. The nationalist settlement discourse argued that active collaborators were anti-national and that they were included in so-called the founding figures of the new state after the liberation, the political roots of conservatism. Among the Korean student soldiers, those who had escaped from the Japanese army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leftist Hakbyung-dongmeng(學兵同盟) after the liberation became the basis of this argument. In contrast with the nationalist discourse, the conservative settlement discourse insisted that collaboration activitie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should be judg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liberal Korea or not. In this discourse, the collaboration of ‘the founding figures of liberal Korea’ was defined as activities under the control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ir intention was to cultivate the nation’s ability and to commit to reform within the system. In other words, ‘the founding figures of liberal Korea’ might appear to be active collaborators, but the reality was that they were passive and disobedient. Among the Korean student soldiers,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rightist Hakbyung-dan(學兵團) after the liberation became the basis of this argument. After the bitter dispute between nationalistic and conservative discourses, the Committee determined 1,006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however, it failed to establish a consistent principle that can distinguish the degree of collaboration.
more초록/요약
이 논문은 해방 후 일제 식민지하의 협력 가운데 일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갈라내는 친일 청산의 정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국가에 의한 두 차례의 청산과 동원된 소극적 협력자인 학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식민지 말기 광범위하게 동원된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난제가 ｢반민특위｣(1948-1949)에서 어떻게 봉합되었고, ｢반민규명위｣(2005-2009)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졌는지를 고찰했다. 또한 친일 청산론과 청산 반대론으로 이해되어왔던 재론기의 청산론들을 민족주의적 청산론과 보수적 청산론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각각의 청산론에서 ‘동원된 협력’이 어떻게 인식되고 청산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학병이 청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반민특위｣와 ｢반민규명위｣의 친일 청산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 사회적 담론의 구조,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상이했다. ｢반민특위｣의 경우, 친일파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친일의 혐의에서 벗어난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때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는 총동원체제 하에서 광범위하게 동원된 협력으로 인해 친일에 연루된 민족 구성원의 수는 너무 많았지만, 이들 모두를 친일로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민족적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 떳떳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반민법｣ 제정 과정에서 학병은 식민지 인민의 동원된 소극적 협력을 희생과 저항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이면서도 저항의지를 놓지 않았다는, 해방 직후의 학병 담론에서 묘사된 학병에 민족을 투사함으로써 친일 대 반일의 이분법은 친일 청산의 기조가 될 수 있었다. 이후 ｢반민규명위｣를 통해 다시 시작된 친일 청산에서 초점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의 은폐된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불가피하게 비슷한 정도의 협력 행위들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상이한 역사관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민족주의적 청산론과 보수적 청산론이 경합을 벌였다. 수탈과 저항을 중심으로 식민지시기를 인식하는 민족주의적 청산론은 민족을 목숨을 건 독립투사 혹은 항일의식의 담지자로 파악했다. 여기에서 동원된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협력은 친일과 반일로 갈라지고, 보수 세력의 정치적 뿌리인 ‘건국 세력’은 그들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존재로 규정되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출한 학병과 해방 공간에서 좌파 학병동맹을 조직하여 친일 청산을 역설한 학병들은 반일을 입증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되었다. 반면 자유대한을 건설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식민지하의 협력 행위를 판단하는 보수적 청산론은 ‘건국 세력’의 협력이 관리·통제된 것이며 그 의도는 민족의 실력 양성 내지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건국 세력은 적극적 협력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반항하는 소극적 협력자였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해방 공간에서 찬탁 운동에 가담하고 국방의 간성이 된 우파 조직 학병단은 건국 세력의 실제 의도를 증언하는 존재로 운위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이라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반역의 상이한 기준이 경합을 벌인 장이었다. 위원회는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민족주의적 청산론과 보수적 청산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학병 또한 판단 유보의 모호한 상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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