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국적기업의 미국 진출 사례 연구 : CFIUS의 역할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Chinese Transnational Corporation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 Focus on the role of CFIUS
- 주제(키워드) 초국적기업과 국가의 관계 , 해외직접투자 , 국가안보 , 미국외국투자위원회(CFIU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3402
- UCI I804:11029-00000006340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에서는 초국적기업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상호작용관계에 주목하여, 중국의 다른 산업 분야의 초국적기업의 선진국 미국 진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양자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투자국의 다른 성격이나 다른 산업분야의 초국적기업과 피투자국 간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양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 논문은 먼저 어느 정도에서 당대 현실에 뒤쳐져 있는 초국적기업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대한 보완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필자의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분석할 범위를 한정하여 중국 초국적기업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Huawei & CNOOC 사례를 자세하게 비교 분석한다. 연구 결과 CFIUS는 외국의 초국적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에 따라 생기게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중국 초국적기업과 미국 간의 관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초국적기업들과 미국정부 간의 상호작용한 결과의 산물이자 미국의 자유개방적인 해외직접투자정책과 미국의 국가안보 간의 균형을 잡혀주는 CFIUS의 권한、프로세스、발전변화과정 및 몇 개의 핵심개념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다. CFIUS는 중국 초국적기업이 미국에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변수로써 은밀하게 행동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점점 더 강력해 지고 있는 부처 간(interagency) 외자심사기관이다.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주력한다. CFIUS의 발전사를 훑어보면 또 최근의 정세를 관찰해 볼 때 미국정부는 외자유치보다 점차적으로 국가 안보 심사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에 치중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정치경제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CFIUS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이론 및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dependent and interaction relationship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ountry. The main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ith different nature and industry in investor country and host country, and to analyze the direct or indirect interaction between them. This paper first explains my argument in detail as a supplement to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ountry which is somewhat behind the reality. Then, in order to demonstrate my point of view more specifically, I limit the scope of the analysis and compare the Huawei & CNOOC cases related to FDI in the U.S. by Chinese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detail. The results show that CFIUS has been generated and refined and strengthened by the repeated interactions between foreig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US government. And CFIUS plays a ke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United States. To some extent, CFIUS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at inves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an institution that balances free and open foreign investment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CFIUS, we can see that the U.S. government is slowly leaning toward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relativ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the future. Therefore,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CFIUS which is a key variable for whether Chinese transnational corporations can successfully make FDI in the US has a theoretical and realistic significance for the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Chinese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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