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50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 없던 것이고 대기와 해양의 온도 및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눈과 빙하의 양은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脫화석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각 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초기 농촌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등의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기반여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 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 국내외 정책 및 에너지협동조합 사례를 분석하여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추가 소득원이 되어야 하며, 간접적으로는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투자비용 분담으로 부담을 줄이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으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 확산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 수용성 제고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시행하여 고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수익이 보장되면서 농촌지역에 많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생겨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생산된 전력판매 수익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계약 및 판매 시점별 상대적 손해를 볼 수 있어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한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로 태양광발전 등 분산전원확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에너지관리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계획은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그 실행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에너지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투자비 분담 중심에서 태양광발전관련 인식제고 교육 및 사업 컨설팅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의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태양광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이 확산의 중간역할로서 독일과 미국처럼 에너지협동조합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이 교육, 컨설팅 사업을 병행하여 일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태양광전문 기업은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이 화석연료보다 효과가 있는 에너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태양광발전관련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시민 및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를 태양광전문기업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많은 기업들이 함께 독일의 Solar Bundesliga와 같은 활동을 지원한다면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